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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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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해야"
"법률 벗어난 명령, 복종의무 인정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의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령 발령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하고, 수명자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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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해야"
"법률 벗어난 명령, 복종의무 인정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의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령 발령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하고, 수명자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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