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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명예전역 막아야"…군인권센터, 서명운동 개시 내달 4일 낮 12시까지 군인권센터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군인권센터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센터는 이날 "해군·해병..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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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범죄 경중·재범 위험성 등 따라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아동 성적학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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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군 장성 징계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이 군 장성 징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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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명예전역 막아야"…군인권센터, 서명운동 개시 내달 4일 낮 12시까지 군인권센터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군인권센터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센터는 이날 "해군·해병..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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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성추행 보고했다가 진급 밀렸는데…국방부 "정정 불가" "진급 일자 정정 조치 취해야"…인권위, 권고 "시행령 개정 추진 중…진급 일자 소급 적용은 안돼" 국방부가 8일 부하의 성추행 피해를 보고했다가 진급에서 밀린 군인에 대한 정정 조치를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방부가..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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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군 의료과실 사망' 홍정기 일병 어머니 만났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선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백혈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났다.한동훈 장관은 15..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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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변희수 하사 2주기…"강제전역 위법, 순직 인정해야" 지난해 12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 중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처..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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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장→대령'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초유의 장군 강등 민주화 정부 사상 첫 장군 계급 강등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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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군인사법 개정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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