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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장가 간 스님 장교' 강제전역 옳다 그르다? 대법원. /더팩트 DB대법 "명백한 법규 위반 없는 이상 군 당국 판단 존중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혼인한 군종 장교의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전역 시킨 국방부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 박 모씨가 국방부를 상..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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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6·25 참전용사 '고 카폰 신부-칸 장군'에 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 개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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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장가 간 스님 장교' 강제전역 옳다 그르다? 대법원. /더팩트 DB대법 "명백한 법규 위반 없는 이상 군 당국 판단 존중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혼인한 군종 장교의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전역 시킨 국방부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 박 모씨가 국방부를 상..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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