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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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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군 출신 법조인들이 본 '병역 기피' 수법
갈수록 교묘해지는 병역 면탈…"단속, 처벌 강화해야" 검찰과 병무청이 '가짜 뇌전증 병역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각종 병역 면탈 수법이 주목받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과 병무청이 '가짜 뇌전증 병역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각종 병역 면탈..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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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인력난' 공수처, 검사 7명 충원해 총 21명…검찰 출신 2명
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 충원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을 충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
2025.05.19
검찰,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현직 군인 긴급체포 권한 없어" 노상원 전 사령관 긴급체포는 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에 의해 긴급체포된 국군정보사령관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불승인했다. 지난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
2024.12.16
'해운대 토박이' 박지형 변호사, 해운대갑 출마 선언
용산 인사 등 출마설…"공정한 경선 경쟁 할 것" 박지형 변호사는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득권과 특권 유지에만 힘쓰는 직업 정치인이 아닌,공동체의 선한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공적 대변인이 되기 위해 출마 결심했다"고 출마 선언을 했다. /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
2024.01.05
"내가 못 잡았어"…'채 상병 사건' 생존자 가족, 사단장 고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 고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 상병 사건 당시 함께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자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채 상병과 함께..
2023.09.13
'군검사 도베르만' 안보현·조보아, 두 배로 애틋해진 관계…시청률 8.7%
군대 갑질 사이다 응징…김우석, 또 다른 사건 예고 '군검사 도베르만' 안보현과 조보아가 군단장 갑질 사건을 잘 마무리한 가운데, 또다른 사건이 예고되며 긴장감을 높였다. /tvN 방송화면 캡처[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군검사 도베르만'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저지른 군단장을 처절하게 응징하..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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