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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군무원연대' 창립…단계적으로 노조 지향 "전투원 업무까지 강요…비상계엄 때도 강제 동원" 전국군무원연대는 10일 오전 군인권센터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군무원연대가 군무원 도입 사상 처음 창립됐..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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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형법 추행죄, 헌법 위배"…헌재 의견 제출 "성소수자 군인에 간접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인권위는..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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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남성 군인 자발적 성관계 처벌 못 해" '동성 군인 성관계는 무조건 추행' 기존 판례 파기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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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권민상·이창민 군법무관 채상병 특검에 고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 군인권센터가 18일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육군 군법무관 권민상 씨, 이창민 씨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에 고발했다.사진은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7월16일 오후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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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 일본 난잔대학교와 국제학술교류회…21번째 법학부 학술교류 한남대학교는 11일 법학부와 일본 난잔대학교 법학부·법과대학원과의 21번째 법학부 학술교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한남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한남대학교는 법학부와 일본 난잔대학교 법학부·법과대학원의 학술교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11일 밝혔다.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이틀..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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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군무원연대' 창립…단계적으로 노조 지향 "전투원 업무까지 강요…비상계엄 때도 강제 동원" 전국군무원연대는 10일 오전 군인권센터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군무원연대가 군무원 도입 사상 처음 창립됐..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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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숨 참아, 지구, 숨 쉬어"…후임병 호흡 통제한 선임 '가혹행위' 인정 항소심 재판부, "군형법에 따라 '가혹행위'로 봄이 상당해" 후임병에 호흡을 통제하는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후임병의 인권을 짓밟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5..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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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형법 추행죄, 헌법 위배"…헌재 의견 제출 "성소수자 군인에 간접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인권위는..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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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남성 군인 자발적 성관계 처벌 못 해" '동성 군인 성관계는 무조건 추행' 기존 판례 파기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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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울려 퍼지는 '윤석열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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