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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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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공무원, 18년 만 국립묘지 안장
권익위 시정 권고에…국가보훈부, 안장 결정 20일 국립대전현충원서 안장식 거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일 가로등 보수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 배종섭 씨가 권익위의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계기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2026.04.20
"동산 철도건널목 폐쇄 부당"…권익위, 군에 지하차도 변경 권고
경기 양주 지역 주민 400명 민원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에 대해 폐쇄가 아닌 입체화 또는 유인화할 것을 군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경기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을 폐쇄하지 말라고 국군수..
2026.04.08
권익위, 다자녀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일 다자녀가구의 공영 및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강화를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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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74건
정성호,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지시…검찰 수사·기소 의혹 점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 설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후속 조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남용 의혹을 ..
2026.04.29
강변 산책 나왔다가 자칫 날벼락…한강공원 '자전거 주의보'
한강공원 자전거 사고 봄부터 '급증' 자전거전용 아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제한속도 규정 권고…법적 구속력 없어 25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강공원 내 자전거 사고는 총 528건 발생했다. 지난 23일 뚝섬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엉켜..
2026.04.25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지난해보다 30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95% 법무부 "선택과목 절대평가 도입 권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합격률은 50.95%다.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
2026.04.23
신한금융, 1분기 당기순익 1조6226억원…전년 대비 9% 상승
비이자이익 26.5% 늘며 실적 견인…향후 3년 DPS 연 10% 이상 확대 추진 신한금융그룹이 1분기 당기순이익 1조622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더팩트 | 김태환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 1조6226억원을 기록, 전년 ..
2026.04.23
금융당국 지배구조 메스에도…한투 김남구 회장 20년째 의장 '겸임'
금감원, 대표·의장 겸직 개선 권고 다수 증권사들,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로 교체 흐름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개최된 한국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 12회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투자증권[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
2026.04.24
인권위 "이혼 소송 배우자 동의로 강제 입원, 인권 침해"
"이혼 소송 배우자·폭행 가해 자녀 보호의무자 자격 없어" 병원장에 퇴원 심사 및 전 직원 직무교육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폭력을 행사한 자녀의 동의로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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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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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장관 시절 "디지털..
권익위,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
두부, 비전 선포식 "지역 중심 영..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
국민권익위 "수능 모의평가 관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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