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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위험한 터널'…권익위, 안전기준 강화 권고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 조명 및 소음 기준 마련 등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운산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
2025.05.20
인권위 "한수원, 기간제 경력 인정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의 경력 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라는 권..
2024.10.24
인권위 "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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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54건
할인액까지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공정위, 시정 권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부당 약관 10개 유형 시정키로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
2025.10.13
"입직 경로 따른 전입 제한은 차별"…감사원, 인권위 권고 불수용
감사원이 5급 전입 공고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감사원이 5급 전입 지원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
2025.10.13
0.6평 콩나물 감방에 320일 수용…인권위 "헌법 위반"
법무부에 수용환경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환경 개선을 재차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2025.10.10
부천시, 시민 권익 보호 위한 '제13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고충민원 조사·시정 감시·제도 개선 권고 등 역할 수행 조용익 부천시장(오른쪽)이 김문호 시민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1일 '제13대 시민옴부즈만'에 김문호 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김문호 위원은 제5·6..
2025.10.02
한전KDN,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정기회의' 개최
외부 전문가 참여로 윤리경영·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논의 한전KDN이 9월 29일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전KDN[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한전KDN은 지난달 29일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윤리경영과 제도 개선 방..
2025.10.02
올해 4월 부산 사상~하단선 인근 땅 꺼짐 원인은 '차수공법 변경'
지하사고조사위 조사 결과서 하수시설 누수도 확인 차수벽 보완, 지하매설물 정비 등 대책 권고 올해 4월 13, 14일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올해 4월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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