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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24시간 CCTV 감시 최소화해야"
수용자 사생활 침해 판단…"충분한 심사" 교도소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24시간 CC(폐쇄회로)TV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교도소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24시간 CC(폐쇄회로)TV로 수용자를 감시하는 ..
2025.12.19
'어둡고 위험한 터널'…권익위, 안전기준 강화 권고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 조명 및 소음 기준 마련 등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운산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
2025.05.20
인권위 "한수원, 기간제 경력 인정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의 경력 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라는 권..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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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86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권고'…"현장 목소리 반영 안 돼"
고교학점제 관련 행정예고 실시 예정 쟁점인 학점이수기준 '권고사항' 한계 논란 국가교육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학점 이수 ..
2025.12.18
셀트리온, 유럽서 스테키마·코이볼마 '자동주사 제형' 추가
투여 환경과 환자 특성별 맞춤 처방 가능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점유율 확대 셀트리온은 스테키마와 코이볼마에 대해 각각 45㎎와 90㎎ 용량의 AI 제형을 확보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셀트리온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스텔라라 바..
2025.12.18
[속보]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 협박 신고…전직원 재택 권고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18일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christ@tf.co.kr
2025.12.18
3800억 투입 스마트시티 재정 누수…권익위 "218억 보조금 부실 집행"
인건비 허위 청구에, 특혜계약 체결도 적발 시 환수 조치 권고…"관리·감독 철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보조금 약 218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
2025.12.18
AI가 지키는 서울의 일상…지능형 CCTV로 '안전도시' 완성
지능형 CCTV, 관제 효율 혁신…공공안전 표준모델 제시 서울시가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CCTV 안전센터.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무차별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며 도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2025.12.18
인권위 "환경관리직 성과급 제외는 차별"…개선 권고
환경관리직에게 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7일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환경관리직에게 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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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출석..
정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전부..
이석연 통합위원장 "중소기업은 우리..
추미애, 한동훈 장관 시절 "디지털..
권익위,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
두부, 비전 선포식 "지역 중심 영..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
국민권익위 "수능 모의평가 관련 불..
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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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
노동계, 2024년 최저임금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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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국가정보자원 화재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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