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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해임 취소 권고 법무부 수용 시 징계 취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24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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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병원 환자 격리…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간호사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서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를 시행하고 연장한 간호사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모 정신병원에서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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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24시간 CCTV 감시 최소화해야" 수용자 사생활 침해 판단…"충분한 심사" 교도소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24시간 CC(폐쇄회로)TV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교도소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24시간 CC(폐쇄회로)TV로 수용자를 감시하는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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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유연근무 불허한 지자체…인권위, 개선 권고 지자체에 제도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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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호르무즈·이란·이라크·레바논 점검회의…대피 등 논의 18일 합동 상황점검회의 연속 개최 상황별·단계별 해협 대피 계획 점검 이란 등 3개국 출국 권고·대피 지원 외교부는 18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유사시 대피 지원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구체적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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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감사원 한강버스 지적 사항 보완"…업체 특혜는 없어 서울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최종 '주의·통보'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한강버스'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행정 절차와 운항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감사원이 공개한..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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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란희 세종시의원 "아동보호 행정,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해야" 아동학대 신고 증가 속 인력 부족·절차 불투명 지적 박란희 세종시의원이 12일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란희 세종시의원이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박 의원(더불어민주당·..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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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MBK "의결권 활동 위축" 반발…고려아연 고소, 오히려 자충수 가능성 고려아연, 9일 영풍·MBK 측 대리행사 업체 직원 일부 고소 24일 주총 앞두고 액면분할 공방·ISS 권고까지 격화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공방이 의결권 대리행사와 액면분할, 이사회 구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더팩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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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년 65세 상향' 입법 추진…인권위 권고 수용 정년 60세·연금 수급 65세 격차 해소 사회적 대화 거쳐 단계적 입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국..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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