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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병원 환자 격리…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간호사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서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를 시행하고 연장한 간호사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모 정신병원에서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26.01.12
인권위 "교도소 24시간 CCTV 감시 최소화해야"
수용자 사생활 침해 판단…"충분한 심사" 교도소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24시간 CC(폐쇄회로)TV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교도소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24시간 CC(폐쇄회로)TV로 수용자를 감시하는 ..
2025.12.19
'어둡고 위험한 터널'…권익위, 안전기준 강화 권고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 조명 및 소음 기준 마련 등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운산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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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19건
신한금융, 지난해 당기순익 4조9716억원…전년比 11.7% 증가
4분기 순익은 '일회성 요인' 반영…전분기 대비 64.1% 감소 비이자이익 전년 대비 14.4% 증가…주주환원율 50.2% 달성 신한금융그룹이 2025년 연간 당기순이익이 4조9716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더팩트 | 김태환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2026.02.05
교육공무원은 6년인데, 교육공무직은 1년…"동반휴직 차이는 차별"
인권위, 모 교육청에 규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동반휴직 사용 연수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동반휴직 기간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
2026.02.05
현대차그룹, 설 연휴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2조768억 규모
기존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1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 조기 지급 권고 현대차그룹이 설 연휴에 앞서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 나선다. /현대차그룹[더팩트 | 문은혜 기자] 현대차그룹은 설 연휴 전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돕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납품대금 2조768억원을 당초 ..
2026.02.02
함평군, 공무원 제안제도 전면 개편
채택 권고제·분기별 의무 제출 도입…창의 행정 본격 시동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더팩트ㅣ함평=김동언 기자] 전남 함평군이 공무원 제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조직 내 창의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혁신에 본격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우수제안 채택 권고제 신설 △분기..
2026.01.30
대우건설 필리핀 인권·환경 논란…산업부, 조정절차 착수
2개월 내 합의 시 종결…불발 땐 최종 성명서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 개시를 30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8일 한국 ODA로 진행한 할라우댐, 무엇이 문제인가? 필리핀 선주민, 지역 활동가 방한 간담회'에서..
2026.01.30
경기도, 소방관 미지급 수당 16년 만에 해소…김동연 지사 "정당한 보상"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341억 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341억 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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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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