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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0만원 배상' 거부 쿠팡에 "적반하장"
정부·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촉구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얼굴이 그려진 5000원권 모형을 뿌리고 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2026.09.16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실시간 문자 서비스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일 '통합 폐업신고 확대·..
2026.09.03
휠체어 접근 어려웠는데…"섭지코지 산책로 개선 권고 수용"
제주도,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경사로 설치·단차 완화·화장실 개선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제주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제주도가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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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방류수 수질 개선' 마련 권고
경기도, '방류수의 염소·황산이온 저감' 세 번째 행정지도 죽당천 황산이온 1561㎎/L…FAO 농업용수 권고 기준 초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를 낮추기 위한..
2026.10.28
렌터카업계, 캐피탈사 렌탈 한도 확대에 반발…"개정안 철회해야"
한도 최대 2배 확대 가능성에 중소업체 생존권 우려 소비자 편익 분석·상생방안 실효성 놓고 금융위와 이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중소 렌터카업체의 경쟁 부담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확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렌터카업계가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
2026.10.28
[단독]인권위 권리구제 '반토막'…'휴대폰 제한 인권침해 불인정' 영향
권리구제 2022년 492건 → 2025년 245건 급감 2024년 이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진정 기각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권리구제는 2022년 492건, 2023년 462건에서 2024년 254건, 2025년 245건으로 2024년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
2026.10.26
"자녀 양육해야 하는데"…의대 졸업 이유로 상근예비역 제외는 '차별'
인권위, 병무청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병역과 자녀 양육 병행할 수 있어야" 의과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자녀 출산 이후 신청한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병무청장에게 병역과 자녀 양육·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역병 ..
2026.10.26
PHP 신규 보안 결함 추가 발견…KISA, 새벽 긴급 임시조치 권고
정식 패치 전 원격 코드 실행 차단 비상 업로드 추적 기능 끄고 재시작해야 PHP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새로운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 발견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긴급 임시 조치를 권고했다. /PHP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전 세계 웹사이트 개발에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
2026.10.24
"PHP 취약점 공개 나흘 전부터 공격 포착…악용 시도 수백만건"
PHP 보안 취약점 2건 공개…'치명적' 등급 해당 정부,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격상…보안업계 긴급 대응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웹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안 권고: 치명적인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즉시 업데이트 하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PHP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이윤경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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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고용평등공시제 및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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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전부..
이석연 통합위원장 "중소기업은 우리..
추미애, 한동훈 장관 시절 "디지털..
권익위,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
두부, 비전 선포식 "지역 중심 영..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
국민권익위 "수능 모의평가 관련 불..
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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