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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위험한 터널'…권익위, 안전기준 강화 권고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 조명 및 소음 기준 마련 등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운산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
2025.05.20
인권위 "한수원, 기간제 경력 인정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의 경력 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라는 권..
2024.10.24
인권위 "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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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72건
쿠팡 이어 G마켓 '무단결제' 신고…이커머스에 퍼지는 개인정보 '빨간불'
G마켓 이용자 60여명 피해 신고 올해 패션·명품 등서 개인정보 유출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한 피해자가 쿠팡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노출 통지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박헌우 기..
2025.12.04
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 고객 전원에 '전액 환불'
피싱·도용 등 2차 피해 막기 위해 보안강화도 G마켓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도용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해 전액 환불 보상을 한다고 3일 밝혔다. /G마켓[더팩트ㅣ유연석 기자] G마켓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도용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피해 금..
2025.12.03
부천시, 시민권익 보호 '제13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 구성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 기념 촬영 모습.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 법률, 건축, 노무, 회계, 사회복지, 공동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13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일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
2025.12.03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후보물질 미국 용도특허 등록
독점권 2038년까지 연장…글로벌 Best-in-Class 신약 개발 본격화 다국가 임상 3상 순항…네 차례 DSMB 모두 '임상 지속' 권고 JW중외제약의 통풍 치료제 '에파미뉴라드'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용도특허를 취득했다. 사진은 JW중외제약 사옥. /JW중외제약[더팩트ㅣ조성은 기..
2025.12.03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권고…학생들은 반발
공론위, 3일 '공학전환 타당성 분석' 발표 공학 전환 찬성 75.8%, 여대 유지는 12.5% 학생들 "학생 의견 반영 어려운 구조"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위)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공..
2025.12.03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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