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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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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마철 '반지하 제도개선' 차질 없어"
상도3동 반지하 주택 창문에 물가림판이 설치돼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장마철 반지하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지난 1월 권..
2023.07.11
김창룡 청장, 전격 사의…"행안부 통제, 경찰 근간 바꾸는 것"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경찰로 바로 서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경찰제도 근간을 ..
2022.06.27
경찰 삼킨 '행안부 폭풍'…"수사권 통제까지 가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신설,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 등 논의할 듯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부터),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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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5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극 3특 균형 성장 선도 방안 모색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1차 기획세미나 개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7일 광주시 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제1차 기획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제공[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04.28
농협 회장 출마 시 조합장 사퇴 의무화…농협개혁위, 개혁과제 확정
선거·지배구조·경제사업 전면 손질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 구조조정 등을 골..
2026.03.25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해임 취소 권고
법무부 수용 시 징계 취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24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
2026.03.08
주주제안 활성화 간담회 "지분 문턱 낮추고 권고안 도입해야"
30일 '주주관여활동 및 주주제안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1% 지분·6개월 보유 '현실과 괴리’ 권고적 주주제안·주총 분산 요구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오기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개혁연대는 '주주관여활동 및 주주제안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6.01.30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당 인상…인건비 3.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급식비는 1만 원 오른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수당 등 처우가 개선된다.서울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공..
2026.01.21
동덕여대생 85% "공학 전환 반대"…'교비 횡령' 총장 처벌 요구도 (종합)
"남녀공학 권고안 수용 입장 철회해야" 21일까지 김명애 총장 탄원 서명 진행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9일 오후 2시께 서울 성북구 월곡캠퍼스 정문에서 '2025 학생총투표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동덕여대 학생 10명 중 8명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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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는 인권친화적 종합 ..
'경찰국 신설'에 여야 반응 엇갈려..
[TF포토] '갈등은 여기까지'…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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