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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장마철 '반지하 제도개선' 차질 없어" 상도3동 반지하 주택 창문에 물가림판이 설치돼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장마철 반지하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지난 1월 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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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청장, 전격 사의…"행안부 통제, 경찰 근간 바꾸는 것"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경찰로 바로 서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경찰제도 근간을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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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삼킨 '행안부 폭풍'…"수사권 통제까지 가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신설,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 등 논의할 듯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부터),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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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만에 논의한 '변희수재단' 설립 …인권위, 재상정 결정 관련 서류 재확인 요청 인권위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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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도 5세까지 반값 보육료…'오세훈 규제철폐' 23~32호 시민 불편민원 전수조사·전문가심의회 권고안 반영 서울시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종로구 혜화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베트남 요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서울 외국..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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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윤 일방 주장' 권고안 수정 의결…"불구속 수사해야" '윤 방어권 보장'·'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등 담아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담아 논란이 된 안건을 최종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적 주장을 담아 논란에 휩싸인 국..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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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철폐 실행·영향력 높인다…민간 자문기구 가동 규제철폐 필요성 등 분석해 권고안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와 관련한 민간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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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준신위 "카카오그룹, 3대 의제 권고안 이행" IPO 결정 시 자회사 특성 반영한 주주가치 보호방안 마련 약속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카카오 그룹이 '책임 경영'과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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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란수괴 인권위원 김용원 사퇴하라" 김 지사 "'내란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저지한 인권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 지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발언 내용./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로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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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신설'에 여야 반응 엇갈려..
• [TF포토] '갈등은 여기까지'…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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