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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병원 환자 격리…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간호사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서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를 시행하고 연장한 간호사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모 정신병원에서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26.01.12
인권위 "교도소 24시간 CCTV 감시 최소화해야"
수용자 사생활 침해 판단…"충분한 심사" 교도소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24시간 CC(폐쇄회로)TV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교도소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24시간 CC(폐쇄회로)TV로 수용자를 감시하는 ..
2025.12.19
'어둡고 위험한 터널'…권익위, 안전기준 강화 권고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 조명 및 소음 기준 마련 등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운산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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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06건
국힘 의원들, 장동혁에 단식 중단 권고
비공개 의원총회서 뜻 모아 추후 투쟁 방법 고민하기로 국민의힘이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단식 7일 차를 맞은 장동혁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은 장 대표가 이날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
2026.01.21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추가 배상은 필요없어"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일부 승소 국가 책임 인정·세퓨만 배상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2022년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고 안은주 추모 및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더팩트DB[더..
2026.01.21
지자체 복지사업 속도 높인다···복지부 협의제외·신속처리
지자체 사전 컨설팅·전문가 지원 강화 쟁점 사업, 평가 후 미흡 시 폐지 권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속도를 높인다. 단순 행정과 재난대응은 협의에서 제외하고,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무쟁점 사업은 30일 안에 처리한다. 복지부는 20일 ..
2026.01.20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성취율·출석' 반영···국교위 표결
성취율 반영에 교원단체 반발 선택과목은 출석율만 반영 교육부 이달 추가 방안 발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공통과목은 기존대로 성취율과 출석율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율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2026.01.15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韓 "민주주의 지킬 것"
최고 수위 처분…최고위 의결 거쳐야 "한동훈, 게시글 작성한 것으로 판단" 법적 책임·수사 의뢰 권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
2026.01.14
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병원 환자 격리…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간호사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서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를 시행하고 연장한 간호사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모 정신병원에서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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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출석..
정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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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장관 시절 "디지털..
권익위,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
두부, 비전 선포식 "지역 중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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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능 모의평가 관련 불..
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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