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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술접대' 1심 무죄…6만원 차이로 빠져나가 김영란법 처벌 기준 100만원…1인 향응액 114만원→94만원 이른바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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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대재해 기업명 밝혀라!"…정보공개센터, 고용노동부 상대 '소송전 돌입' 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에 행정소송 "시민의 생명·안전 위해 중대재해 기업 이름 공개해야" 정보공개센터가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정부의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 방침'이 법원 심판대에 오르는 만큼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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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선거·공직자범죄 제외에 깊은 우려"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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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최재형 "언자완박" "독재의 길"…與 언론중재법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남용희·이선화 기자崔 "이낙연·이재명, 문재인 정부 실정 충실한 계승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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