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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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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개헌, 한 사람만 반대하고 있어…개헌해야 한국의 미래 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강서 개헌 적기 강조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1일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38년 전의 낡은 옷(헌법)은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 위상과 맞지 않는..
2025.03.1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7일 국회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대토론회
성숙한 자치와 분권 성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초청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
2025.03.06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①] 회의는 '적게' 법안 처리는 '많게'
주요국 대비 회의 2~4배 적게 열고, 법안 가결 12~72배 많아 법 만들면서, 법 지키지 않는 의원들…권력구조·국회법 개정 목소리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영국·프랑스 의회에 비해 회의는 적게 열고, 법안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관 전경. /더팩트 DB우리나..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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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4건
[박차훈 그림자下] 회장만 바뀌었다…새마을금고 권력구조 고착, 인적쇄신은 '공염불'
쇄신안 이후 남은 '박차훈 사람'…지역이사 '깐부' 여전 권한 분산 제도 속 이야기?…막강한 영향력 논란 지속 여전히 새마을금고 조직 전반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지난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뱅..
2026.02.09
우원식 "6월 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여야 설득할 것"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국회 독자 경호국 신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설 전후를..
2026.02.05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
2025.12.03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지방분권 개헌…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 ‘여론’
중앙·지방 경험 유정복 인천시장…시대정신 강조 지방 재정·입법 보장, 민주주의 새 지평 열 때 4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기획 BJC 초청토론회에 참가한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5.11.10
지선과 동시 투표 먹구름…뒷전 밀린 개헌특위 구성
여야, 개헌특위 구성 논의 무소식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목소리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을 뒷순위로 미루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의 헌법 개정(개헌) 논의가 ..
2025.10.27
개혁 밑그림·정책 일관성 유지 속 구조적 한계…국정위 두 달 평가는
'권력기관 개혁' 의지…李 공약 '기본사회' 전면에 정부조직 개편안·세부 이행계획은 빠져 정부와 동시 출범한 '구조적 한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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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 "대통령 권..
김동연, "민주당 합당 제안 수용…..
중앙선관위 주최 2차 방송토론 나서..
김동연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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