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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개헌, 한 사람만 반대하고 있어…개헌해야 한국의 미래 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강서 개헌 적기 강조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1일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38년 전의 낡은 옷(헌법)은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 위상과 맞지 않는..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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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7일 국회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대토론회 성숙한 자치와 분권 성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초청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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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①] 회의는 '적게' 법안 처리는 '많게' 주요국 대비 회의 2~4배 적게 열고, 법안 가결 12~72배 많아 법 만들면서, 법 지키지 않는 의원들…권력구조·국회법 개정 목소리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영국·프랑스 의회에 비해 회의는 적게 열고, 법안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관 전경. /더팩트 DB우리나..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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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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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지방분권 개헌…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 ‘여론’ 중앙·지방 경험 유정복 인천시장…시대정신 강조 지방 재정·입법 보장, 민주주의 새 지평 열 때 4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기획 BJC 초청토론회에 참가한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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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과 동시 투표 먹구름…뒷전 밀린 개헌특위 구성 여야, 개헌특위 구성 논의 무소식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목소리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을 뒷순위로 미루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의 헌법 개정(개헌) 논의가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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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밑그림·정책 일관성 유지 속 구조적 한계…국정위 두 달 평가는 '권력기관 개혁' 의지…李 공약 '기본사회' 전면에 정부조직 개편안·세부 이행계획은 빠져 정부와 동시 출범한 '구조적 한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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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정위, '감사원 개혁'도 국정과제 포함…국회 이관은 빠져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 국정위, 업무보고 당시 "정권 호위대" 질타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감사원 개혁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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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과 발맞출 리더는 누구?"…개혁신당 최고위원 선거 본격화 개혁신당 전당대회 D-4…'실력·비전·진정성' 승부수 "김철근계 vs 비김철근계"…당내 권력구조 놓고 격돌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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