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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임금격차 해결 방법, 노동운동 열심히 하는 것"
경남 타운홀미팅 "헌법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정당하게 행사하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임금 격차 문제 해법에 대해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
2026.02.06
민주노총 인천본부, 2025 노동상담 5150건…전년비 15.5%↑
임금 1399건(27.2%)으로 가장 많아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비중 높아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2025년 노동상담 통계 /민주노총 인천본부[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2025년 한 해 동안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접수된 노동상담 건수는 총 5150건으로 전년..
2026.01.27
"사업성도 모르고 수천억 투입" "뒤에서 다른 얘기"…직설 쏟아낸 李
부처 업무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적…이학재 사장 재차 저격 혐오 현수막엔 "권리 남용", 댓글 조작엔 "업무방해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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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국회 통과…의전원법도 처리
환자·유족 국민 재판 권리 침해 반발···"생명 안전 위협" 전공의들 "기소제한 '중과실 조건'도 없애야" 20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
2026.04.23
경실련 "배상하면 의료사고 면죄, 국민 생명·안전 위협"
19개 전국 경실련 "국민 재판 권리 침해...위헌적 특혜법 중단" 2024년 2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더팩트DB, 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어..
2026.04.22
헌재,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
2026.04.22
박인동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전 예비후보들과 '원팀 정책 협약' 체결
고존수·김영분·안희태·최성춘 후보의 핵심 공약 통합 및 공동 이행 선언 박인동 남동구청장 예비후보(가운데)가 22일 남동구청 브리핑룸에서 고존수 전 시의원을 비롯해 김영분·안희태·최성춘 전 예비후보와 함께 '남동구청장 결선 후보 통합선대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박인동 예비후보[더팩트..
2026.04.22
"미란다 고지했다" 허위로 외국인 구속…검사가 밝혀내 취소
대검,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취소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
2026.04.21
충남도교육청, 정보공개 평가 전국 최우수…시도교육청 최초 대통령 표창
행안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고 성과…사전공개·원문공개 강화 결실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시도교육청 가운데 역대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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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동권 공약 발표..."7..
'탈시설지원법안 즉각 폐기하라!' ..
'거주시설 장애인 권리 선포 대회'..
'우리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
'뭐가 진짜야?' 지식재산처, K-..
"가짜 K-브랜드 꼼짝 마" 정부,..
당장 입법 vs 법안 반대…'권리 ..
진보당 '지선 앞두고 민생개혁 골든..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법행정권 ..
동시통역기 거부하다가 경고 받은 해..
진보당 '학교급식법·교사공무원정치기..
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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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발전하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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