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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청소노동자 해고 논란…"노조 가입 때문" vs "수습 평가 결과" 위탁업체 "수습사원 평가 따라 조치" 중구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따르겠다" 서울 중구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업체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는 민간 위탁업체에..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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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세종 이전, 사회적 약자 접근성 고려해야" 정부에 만장일치 의견 표명 "진정·조사 기능 접근성 보장해야" 인권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채택의 건' 안건을 상정하고 인권위원 11명 만장일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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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자의적 정보 비공개 차단…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사전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대상 범위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정보 비공개를 막고 국민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정보 비공개를 막고 국민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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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형 합격했는데 시력 때문에 탈락…진정에 소송까지 시각장애인, 코레일 채용서 신체검사 탈락에 최종 불합격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계약 성립" vs "채용 절차상 불합격"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입사원 시험에 합격한 20대 시각장애인이 "신체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과 소송을 냈다...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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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인권위 권리구제 '반토막'…'휴대폰 제한 인권침해 불인정' 영향 권리구제 2022년 492건 → 2025년 245건 급감 2024년 이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진정 기각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권리구제는 2022년 492건, 2023년 462건에서 2024년 254건, 2025년 245건으로 2024년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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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장애인 유족 조사 누락 의혹 '질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감에서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사유를 따져 묻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제주도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숨진 작업자의 유족급여가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판단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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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나쁜 선례 1호"…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여야 질타 쿠팡 부사장 "절차적 권리구제" 항변 여야 "공권력 정면도전…정무위 대응 논의 공정위원장 "조사 불응 제재 강화"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석 우아..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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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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