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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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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청소노동자 해고 논란…"노조 가입 때문" vs "수습 평가 결과"
위탁업체 "수습사원 평가 따라 조치" 중구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따르겠다" 서울 중구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업체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는 민간 위탁업체에..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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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측 "재판부 고발…기피신청 예정"
출국정지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취소 소송 첫 변론이 공전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출..
2026.06.10
전세금 소송 판결까지 47일…'속전속결' 민생 전담재판부 100일
소장 송달 후 5주 내 첫 변론 즉일선고·전속 조정위원 활용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소상공인 간 대금 분쟁 등 생계와 직결된 민사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생계와 직결된 민사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서울중앙지..
2026.06.05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익명신고 창구 신설…100곳 추가감독
모국어 조사·인권리더 도입…피해 조기 포착 전담팀 꾸리고 이동 지원…구제 접근성 확대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
2026.06.04
인권위 ‘’경기도교육청, 청각장애 학생에 수어 통역 제공 권고 수용‘’
인권위 "수어 통역 제공 거부, 장애인 차별” 교육청, 권고 수용해 수어 통역 예산 지원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방송통신중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어 통역 등 학습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기도의 한 방송통신중학교와..
2026.05.13
인권위 "공영방송사 장애인 채용 지원 제한은 차별"
‘이동 불편’ 이유로 서류 접수 차단 인권위 "능력 예단은 불리한 처우" 공영방송사 파견직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 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용희..
2026.04.30
고흥 외국인 계절노동자, 3170만원 임금체불…브로커 700만원 갈취
노동부,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고흥군은 지난달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주한필리핀대사관 관계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前)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흥군[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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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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