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범죄 피해자 안내서 경찰청은 29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발간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도 신규 제작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활용한다. /김영봉[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9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활성..2025.10.29
• 
  문 대통령 "장애인의 날,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 방법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인 20일 SNS를 통해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서, 어떻게 서로 손잡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한 사람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는 사회 만들 ..2021.04.20
• 더보기 >

• 
  민간임대 관리 ‘도내 1위’에 부천시…경기도 우수 지자체 8곳 선정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부천·용인·김포·의왕·하남·안양·안산·수원시 등 8개 시를 민간임대주택 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도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도내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2025.11.02
• 
  [기획 칼럼⑭]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에 주목하는 이유 인공지능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신뢰를 잃는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2025.10.23
•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서비스 제공 평택시청 전경./평택시[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고 7일 밝혔다.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2025.08.07
• 
  "보육현장 갑질·폭언 막는다"…경기도, 보육교사 보호 사례집 발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무사와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노무 쟁점과 함께 보육교사의 활동을 침해한 ..2025.07.28
• 
  장기전세주택 입주 뒤 출산하면 재계약 때 소득·자산 요건 면제 서울시 조례 공포안규칙안 심의·의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도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인 '심신장애'가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예비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때 혼인 증명 제출 시기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07.14
• 
  티몬, 오아시스 품으로…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법원 "회생 계획안 수행 가능성 높아…근로자 고용보장 도움" 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면서 신선식품 새백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오아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면서 신선식품 새백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게..2025.06.23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