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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말기 치매환자 존엄한 삶 마무리·권익보호 위한 논의의 장 마련  24일 인천성모병원서 '2026년 말기 치매환자 돌봄 심포지엄' 개최 말기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심포지엄 홍보 포스터.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시 광역치매센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동주관으로 24일 인천성모병원에서 '말기 치매환자 생명권과 재산..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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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범죄 피해자 안내서 경찰청은 29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발간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도 신규 제작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활용한다. /김영봉[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9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활성..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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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장애인의 날,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 방법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인 20일 SNS를 통해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서, 어떻게 서로 손잡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한 사람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는 사회 만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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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장 어디에 내나…달라진 사건 처리 '모르면 낭패' 고소·고발은 경찰, 중대범죄 중수청·고위공직자 공수처 불송치·수사 지연 땐 이의제기…공소청, 기소 여부 판단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자를 지우기 위해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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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중수청 수사 겹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서 중재 경합 시 수사기관장이 협의회에 조정 신청 보완수사 이행관리·사건관계인 권리구제 강화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장이 수사경합에 따른 관할 조정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조항은 내년 2월5일부터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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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쫓겨난 노숙인들 "퇴거 명령 철회해야" "지자체·관계기관 연계한 지원체계 필요" 공항공사 "강제 아닌 자발적 퇴거 요청" 홈리스행동은 12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 홈리스 퇴거조치 중단 및 피해자 권리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홈리스행동[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퇴거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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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공약에 반영해야" 한국노총 등 '7대 정책 요구안' 발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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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 ‘도내 1위’에 부천시…경기도 우수 지자체 8곳 선정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부천·용인·김포·의왕·하남·안양·안산·수원시 등 8개 시를 민간임대주택 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도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도내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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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⑭]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에 주목하는 이유 인공지능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신뢰를 잃는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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