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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①] 첩보 내사도 중수청에 '즉시 통보'…"인권침해·업무부담 우려" 중대범죄 의심 사건 중수청 통보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논란도 우려 '수사 과정' vs '내사'…모법과 시행령 충돌 21일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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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중수청 수사 겹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서 중재 경합 시 수사기관장이 협의회에 조정 신청 보완수사 이행관리·사건관계인 권리구제 강화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장이 수사경합에 따른 관할 조정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조항은 내년 2월5일부터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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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못 채우면 급여 90%"…청주 카페·음식점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노동부, 프랜차이즈 30곳 기획감독…체불임금·불공정 계약 시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4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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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리스크' 뚫고 솟은 삼성전자…첫 하향 리포트 무색한 질주 씨티그룹, "삼성전자 노조 파업, 실적 하방 리스크" 韓 증권가 "구조적 성장 훼손 없다" 목표가 상향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4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2.58% 오른 26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최고가는 26만3000원이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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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회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공약 발표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맹수석 예비후보[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4일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금융·부동산·노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사회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사회 첫 발부터 좌절을 맛볼 수 없도록 공교육이 돕겠다는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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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만13세 미만까지 확대···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아동 사망 원인 파악제도 검토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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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흑성산 수목장 조성 두고 주민 반발 확산…"생존권 위협" 천안시 목천읍 흑성산수목장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천안시청에서 수목장 조성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목천읍 흑성산에 추진 중인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흑성산수목장반대추진위원회는 13일 천안시청에서..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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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개선방안' 간담회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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