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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직권남용' 사건, 내란 재판과 병합…지귀연 판사 심리 검찰, 지난 1일 추가 기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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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고소…"경질해야 복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직 전공의 단체 기자회견 처음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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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1325명, 박민수 차관 고소…"물러나야 돌아갈 것" 15일 공수처 고소 예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사직 전공의 1325명이 오는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기사 내용과 무관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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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출석 13시간 만에 귀가…특검, "나와 무관" 배치 진술 확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현장을 찾아 공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해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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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의혹' 윤한홍 종합특검 출석…"한 일이 없어 잘 몰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5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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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종합특검 이첩 내란특검 "심리 지연 우려" 항소 취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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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윤석열·신원식은 추후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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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윤석열 2심 비공개 전환…다음 기일부터 30분 공개 국가안보 이유로 비공개 기조 변호인 측 "깜깜이 재판" 반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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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종합특검 첫 출석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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