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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직권남용' 사건, 내란 재판과 병합…지귀연 판사 심리 검찰, 지난 1일 추가 기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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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고소…"경질해야 복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직 전공의 단체 기자회견 처음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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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1325명, 박민수 차관 고소…"물러나야 돌아갈 것" 15일 공수처 고소 예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사직 전공의 1325명이 오는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기사 내용과 무관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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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전 소방청장·차장 "단전단수란 표현 안 했다" 종합특검 기소 내란 혐의 첫 공판 허석곤 등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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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내용 몰랐다"…혐의 전면 부인 특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예정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024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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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 도피' 윤석열 무죄…법원 "증거 찾을 수 없어" 재판부 "범죄 증명 없다"...피고인 전부 무죄 "윤석열, 이종섭 범죄 구체적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더..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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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재판 시작…"군판사 정치성향 파악 지시" 예비역 59명 인사카드 작성·김병주 연고자 색출 등 혐의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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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국정 마비 초래" 정진석·김주현 각 징역 4년·이원모 징역 3년 특검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 선택 가로막아"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송호영 기..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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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오늘 결심…정진석·김주현 함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구형이 28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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