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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직권남용' 사건, 내란 재판과 병합…지귀연 판사 심리 검찰, 지난 1일 추가 기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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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고소…"경질해야 복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직 전공의 단체 기자회견 처음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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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1325명, 박민수 차관 고소…"물러나야 돌아갈 것" 15일 공수처 고소 예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사직 전공의 1325명이 오는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기사 내용과 무관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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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2심 변론 종결…1심 선고 후 석달 만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6일 마무리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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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각하…"기간 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배..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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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채상병 수사외압' 내달 29일 재판 시작…특검 "재판 중계 신청" 재판부 "사건 당사자 많고 쟁점 난해"...5월부터 격주 진행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왼쪽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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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 중계 허용…31일 첫 공판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중계도 신청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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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석 시끄럽게 할까 봐" 패싱 정황…엄희준 "사실 왜곡" 상설특검 '쿠팡 의혹' 공소장에 밝혀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지..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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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격노' 지시 "검토만 했다"…전 국방부 간부들 무죄 주장 "군 수사 인력 줄여라"…국회에 "계획 없다" 허위 답변 혐의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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