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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직권남용' 사건, 내란 재판과 병합…지귀연 판사 심리 검찰, 지난 1일 추가 기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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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고소…"경질해야 복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직 전공의 단체 기자회견 처음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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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1325명, 박민수 차관 고소…"물러나야 돌아갈 것" 15일 공수처 고소 예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사직 전공의 1325명이 오는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기사 내용과 무관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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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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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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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특검 막판 변수…윤 공범 입증에 수사력 김건희특검 수사종료 D-25 '수사 무마·외압 의혹' 본격 조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막판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 여부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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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추경호 기각 수긍 어려워…공범 없이 기소" "비상계엄 1년, 영장 기각에 국민 실망 더 클 것"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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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채상병특검 기소에 반발…"묻지마 기소"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처장 등을 기소한 것을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묻지마 기소'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오 처장.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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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조사 다음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추가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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