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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회사 아파트 드릴로 뚫고 들어간 직원 '유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임대업 회사 영업부장 A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새롬 기자'타인이 점유한 자기 물건 훼손' 권리행사방해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 회사 관리자가 자물쇠를..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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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VIP 격노 수사 외압 확인"...특검, 윤석열 등 12명 기소 (영상) 21일 해병특검,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무더기 기소 특검 "130회 저사 끝에 VIP 격노의 실체 파악" [더팩트｜서초한샘빌딩=김기범 기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열 두 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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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김건희 여사도 예의주시…'구명로비 의혹' 정조준 필요시 김건희 대면조사 방침…불응하면 체포영장 구명로비 개입 여부 확인되면 직권남용죄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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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조사 두번째 무산…"연락도, 변호인 선임계도 없어" 두차례 출석 요구 모두 불응 3차 출석 요구로 기우는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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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성탄절 출석' 끝내 불응…공수처, 3차 요구·체포 갈림길 석동현 변호사 통해 "출석 어렵다" 대통령실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 공수처 "시간 지나도 기다려볼 것"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고양=배정한 기자(국회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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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의혹…'1호 유죄 확정' 마무리 1·2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상고 기각 공수처 수사…검찰 보완 수사 거쳐 기소 공수처 "최선 다해 수사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세..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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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1,2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되면 당선무효 전교조 해직교사를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29일 결정된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를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29일 결정된다. .대법원 3..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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