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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취임…"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겠다" 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은 19일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권 대법관은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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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후보 "18억 의견서 송구…제출은 어려워" 김앤장·태평양 등에 60여건 써줘 "비밀유지 의무있어 제출은 곤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로스쿨 교수 시절 거액을 받고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사과했..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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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재산 공개…각각 60억·38억 원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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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업자 상표권 침해 아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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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 2018년 10월까지 권리행사 장애" 당시 "개인 손배 청구권 한일협정 대상 아냐" 확정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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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환불약정 무효 이유로 1억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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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 광복절 도심 집회'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5일 법조계..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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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집행유예 확정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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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최종 승소…5년 만에 종결 맘스터치 측 "제도적 보완 및 소통 강화"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맘스터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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