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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취임…"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겠다" 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은 19일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권 대법관은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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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후보 "18억 의견서 송구…제출은 어려워" 김앤장·태평양 등에 60여건 써줘 "비밀유지 의무있어 제출은 곤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로스쿨 교수 시절 거액을 받고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사과했..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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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재산 공개…각각 60억·38억 원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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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27개 혐의 중 25개 유죄 확정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 총액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 총액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성..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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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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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했다 추락사…관리소장 유죄 확정 술 취했다 깨어난 피해자 15층서 추락사 피해자 책임도 인정해 집행유예→벌금형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주차장 고층에 차량을 입고해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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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갈등'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윤 정부 때부터 조짐 대법관후보추천위 대표성 강화론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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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4일 '도이치·여론조사' 대법원 선고 생중계 결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등 사건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등 사건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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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24일 김건희 선고 생중계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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