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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취임…"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겠다" 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은 19일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권 대법관은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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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후보 "18억 의견서 송구…제출은 어려워" 김앤장·태평양 등에 60여건 써줘 "비밀유지 의무있어 제출은 곤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로스쿨 교수 시절 거액을 받고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사과했..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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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재산 공개…각각 60억·38억 원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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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4일 '도이치·여론조사' 대법원 선고 생중계 결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등 사건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등 사건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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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24일 김건희 선고 생중계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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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냈을 때 자기부담금을 책임 비율에 따라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냈을 때 자기부담금을 책임 비율에 따라 상대 운전..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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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2부로…주심 박영재 대법관 1심 징역 1년8개월→2심 징역 4년…쌍방 상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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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노동자 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대법 "최저임금 회피 목적" 울산 택시노동자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택시 노사가 합의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비현실적으로 적다면 최저임금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 노사가 합의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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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보호대상…유출하면 처벌" 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 사건 파기환송 중국 기업에 반도체 초순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 기업에 반도체 초순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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