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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이재명 정부에 '노동권 보장' 촉구
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개최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은 파업도 시민단체들이 3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공무원·교원 등 노동조합들이 3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동자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2025.06.30
전투기 소리보다 더하네…선거 소음에 잠 못 드는 시민들
느슨한 선거 소음 기준에 시민들 '울상' "온라인 등 이용 선거운동으로 변화 필요"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은 1만9949건에 달했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
2025.05.24
권익위, 국립소록도병원 현장 간담회 개최
제22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9주년 기념식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5일 제22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9주년을 맞아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다. 사진은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뉴시스[더팩트ㅣ..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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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05건
법원, 민원 처리과정 정보 비공개한 권익위 제동
'직무수행자 정보 제외 공개' 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무원 민원 처리 과정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2025.07.06
공무원·교원노조, 이재명 정부에 '노동권 보장' 촉구
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개최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은 파업도 시민단체들이 3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공무원·교원 등 노동조합들이 3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동자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2025.06.30
모호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권익위 개선 권고
"신규 건축주에게 부당한 연체료 부과되지 않아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규정을 명확히 해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2025.06.19
권익위 "만성질환자 약값도 실손보험 보장해야"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 보장 방안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8일 고혈압, 당뇨 등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약값 보장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별도로 마련하도록 금융당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
2025.06.18
중부발전, 2025 청렴코디 워크숍 개최…청렴 문화 확산
청렴 독서클럽·청렴 강사 양성 등 운영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2일 ‘2025년도 전사 청렴코디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중부발전[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독서클럽, 청렴 강사 양성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한다.중부..
2025.06.16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42억 환수…생계·주거급여 '최다'
권익위, 부정수급 제재 처분 실태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0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0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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