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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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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가부 해체·강화' 청원에 "보다 세밀하게 정책 추진"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7일 여성가족부 '해체' 및 '권한 강화' 상반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현장 의견 폭넓게 수렴해 소통 강화…사회적 수용성 고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7일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26만3550명 동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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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8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규칙'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4일 ..
2022.10.04
유명무실한 국가경찰위원회…"권한 강화해 경찰 통제해야"
실질화 방안 논의…"경찰국 지속 불가능" 지적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자문기구'로 규정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위의 권한..
2022.08.17
[인터뷰] 심상정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꼭 해내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더팩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표 공약인 주4일제를 임금 삭감 없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심 후보. /이선화 기자"여성가족부, 성평등부로 격상…아동청소년부 신설"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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