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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해방 전 조선 본점 둔 일본법인 토지는 귀속재산 제외" 귀속재산 제외의 기준인 '한국에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한국에 주 사무소나 본점을 둔 법인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방 전 한국에 설립된 일본 정부·법인 소속 영리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이 '한국에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한국에..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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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본인 부동산 594만㎡ 국유화...1690억 원 규모 나머지 497필지, 63만㎡도 국유화 절차 진행 중 조달청이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켰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조..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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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여의도의 1.9배' 토지·임야 등 '공적장부상 일본 이름' 일제 흔적 지우기 추진 조달청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조사사업을 완료했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조달청은 201..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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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해방 전 조선 본점 둔 일본법인 토지는 귀속재산 제외" 귀속재산 제외의 기준인 '한국에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한국에 주 사무소나 본점을 둔 법인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방 전 한국에 설립된 일본 정부·법인 소속 영리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이 '한국에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한국에..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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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95만㎡ 국유화 나머지 1600여 필지 올해 마무리...공적장부 일본인 이름 지우기도 추진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올해 마무리한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495만㎡를 국유화했다고 25일 밝혔다.조달청은 2012년..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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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90만㎡ 국유화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490만㎡를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공적장부 일본인 이름 지우기 등 일제 흔적 지우기도 속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면적이 여의도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조달청에 따르면 2..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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