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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국·EU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 CBAM·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 공유카트리나 장 국제통상정책특보 특별강연 인천시가 1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 규제 강화 대응을 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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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11일 현장간담회…규제 애로사항 들어 양재(AI) 등 산업 거점서 규제 선제 발굴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 중심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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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집 팔고 사는 건 자유…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한다" SNS서 정책 의지 재차 강조 "망국적 투기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시 한 번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이 2월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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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액상형도 담배로 편입 합성 니코틴 성분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소매점.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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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댐, '규제 대못' 50년 만에 뽑혔다…시 면적 15% 묶던 보전지역 일부 해제 경북도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38㎢ 용도 변경, 사유재산권 보호 물꼬 안동댐 전경. /안동시[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의 숙원이었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제가 댐 준공 반세기 만에 마침내 풀린다.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주 여건 악화를 호소해 온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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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상반기 적극행정 심사…27년간 방치된 통학로 개선 '최우수' 지난 1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적극행정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공무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올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27년간 방치돼 있던 통학로 개선 사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한 1, 2차 심사를 거쳐..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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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1.9% 상승…3월 거래량은 감소 동북권·동남권 모두 한 달 전보다 2.35% 상승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1.9% 상승했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서울시가 공개한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서..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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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산재와의 전쟁' 이후 사망자 줄었지만…기업 "중처법 부담" 건설업 사망자 45.1% 감소 기업 49.9% "중처법 등 부담" 이재용 산업안전지도사 "5인 미만 사업장 특화 지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감소 흐름을 보이는 모양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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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만으론 한계"...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전환, AI시대 해법 모색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성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접 발표하며 '안심사회' 청사진 제시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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