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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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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 규제 완화 나선다
자연 경관 지키고, 시민 재산권 살려 도시 여건 맞춰 고도 규제 정비 하반기 행정절차 돌입, 원도심 활력 기대 인천 미출홀구 수봉 고도지구 위치도/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인천시는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
2025.05.27
[6·3 대선] '유튜브는 되고 방송은 안 돼?'…이준석, 광고 규제 손본다
이준석, 25호 대선 공약 발표 분유·혼인중개 광고 금지 폐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방송과 디지털 매체 간의 역차별적 광고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인천=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방송과 디지털 매체 간의 역차별적 광고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2025.05.26
[6·3 대선] 이재명 "경기 북부 균형 발전, 고통 해소할 것"
"접경지 주민 정신과 다닐 정도로 고통받아" "희생에 정당한 보답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평화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고통해소를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여의도=송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평화로 우..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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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토크<하>] HD현대·한화, MADEX서 미묘한 신경전…해군참모총장 '말실수'도
HD현대중공업, LIG넥스원과 협력…한화 방산 3사 통합부스 또 기준금리 내렸다…주담대 막차 수요 더 몰리나 (왼쪽부터)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HD현대중공업 부스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있는 모습. 김..
2025.06.01
[비즈토크<상>] '상속세 안내려고…' 의혹에 효성家 조현문 공익재단 '발끈'
효성家 조현문 단빛재단 8개월째 활동 안 보여 법무법인 바른과 40억원대 소송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설립한 단빛재단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재단의 활동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정리=황준익 기자] 어느덧 2025년도 6월..
2025.06.01
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9호 발간…국제통상 주요 이슈 수록
DBpia 등 온라인 확인 가능…우수논문 2편 산업부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통상법무정책 제9호’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글로..
2025.05.30
"13억원이요?"…서울 평균 집값 '천정부지' 짐싸는 청년층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3억4543만원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오름세 지속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과 비교하면 7040만원 급증한 수치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에서 집 한 채 갖겠다는 꿈, 접었습니다."서울 아파트 평균 매..
2025.05.31
[6·3 대선] 김문수 "경제 살리기 위해 이재명 막아야" 대국민 호소문
"李, 잔인하고 천박…대통령 되면 경제 시커먼 수렁으로 추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여의도=이하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
2025.05.30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공중생활과 밀접…강한 규제 필요"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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