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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그렇게 크면 관리 어려워…주택 만들면 정화작업도 가능"
하준경 수석 '뉴스 퍼레이드' 인터뷰 "공원 안만든다는 뜻 아냐…청년주택 염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9일 용산 공원과 관련해 "그렇게 큰 공원들을 도심에 갖고 있는 런던 같은 도시들을 보시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6월 12..
2026.08.19
韓총리 "창업벤처 규제혁신위 신설"…업계엔 소통창구 효율화 주문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다 만나긴 어려워…채널 그룹핑 필요" "규제 합리화 중요해도 생명 관련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
2026.08.12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 없앤다…서울시, 규제 개선 추진
추진위 승인 서류도 간소화 주택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서울시는 195호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안 2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시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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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319건
전북도, '5극3특' 농생명바이오 성장엔진에 헴프 포함…산업화 속도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내년부터 R&D·실증 본격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인 '5극 3특'의 전북 성장엔진에 농·생명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서 새만금 헴프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
2026.09.02
여전사 렌탈 확대 추진에 렌터카업계 반발…"절차부터 다시"
금융위, 여전사 렌탈 취급한도 완화 검토 렌터카연합회 "부처 협의 없이 산업구조 흔들어"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렌터카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문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2026.09.02
대구시, 올해 2차 추경 4065억 원 편성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성장기반 확보 중점 지방채 1090억, 보조금 491억 등으로 마련 추경호 대구시장이 1일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1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4065..
2026.09.01
부산·경북 682㎢ 바다 규제특례…자율운항·무인구조 실증
청사포~신항·포항 682.23㎢ 특구 지정 무인 구조로봇 등 규제 4건 완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연계교차실증 추진 방향. /부산시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과 경북을 잇는 682.23㎢ 해역에서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 등 차세대 해양기술을..
2026.09.01
중국·한국 오가며 보이스피싱 돈세탁…20대 징역 4년 6개월
6개월간 현금 인출·전달책 활동…피해자 31명·피해액 17억 원대 법원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6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과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2026.09.01
김용범 사퇴로 끝?…레버리지 ETF '정책 책임론' 남아
일평균 거래대금 11.7조→1조…개인도 1.8조 순매도 출시 50일 만에 규제 강화…도입 적정성 논란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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