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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간소화…한옥 건폐율 특례 확대 서울시, 규제철폐안 4건 발표 서울시가 혁신디자인과 한옥 등 규제철폐 4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디자인과 한옥 등 규제철폐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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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AI·로봇 등 혁신 기술 규제 낮춘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AI 중증외상 케어·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실증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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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 건의 규제완화·규제명확화·규제강화 등 과제 건설업계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돼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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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규제합리화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규제샌드박스·투자애로 대응 활동 고평가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박동민 전무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여식은 규제 개선과 제도..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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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11조' 규모 기업애로 과제 102건 정부에 건의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오픈 100일 만에 102건 접수 '경영애로' 건의 36.3%로 가장 많아 대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픈한 이후 100일 동안 접수받은 102건의 규제·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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