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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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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그렇게 크면 관리 어려워…주택 만들면 정화작업도 가능"
하준경 수석 '뉴스 퍼레이드' 인터뷰 "공원 안만든다는 뜻 아냐…청년주택 염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9일 용산 공원과 관련해 "그렇게 큰 공원들을 도심에 갖고 있는 런던 같은 도시들을 보시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6월 12..
2026.08.19
韓총리 "창업벤처 규제혁신위 신설"…업계엔 소통창구 효율화 주문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다 만나긴 어려워…채널 그룹핑 필요" "규제 합리화 중요해도 생명 관련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
2026.08.12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 없앤다…서울시, 규제 개선 추진
추진위 승인 서류도 간소화 주택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서울시는 195호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안 2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시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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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규제합리화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규제샌드박스·투자애로 대응 활동 고평가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박동민 전무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여식은 규제 개선과 제도..
2026.01.30
대한상의, '11조' 규모 기업애로 과제 102건 정부에 건의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오픈 100일 만에 102건 접수 '경영애로' 건의 36.3%로 가장 많아 대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픈한 이후 100일 동안 접수받은 102건의 규제·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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