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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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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특별종합대책 고시 일부 개정 팔당호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
2025.03.26
'그랜저·카니발' 고급형택시 하이브리드 허용…공정위, 규제 22건 개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부 개선 정부양곡 도정시장 경쟁촉진 공정위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
2024.12.05
농지에 제조시설 설치 허용…여의도 면적 12배 산지 규제도 푼다
농식품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 확정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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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6건
기후동행카드로 한강버스 탄다…'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
5개 분야 39개 사업 1일부터 전자책 제공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 선착장에 정박해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도권 시민을 위해 이용 가능한 지역을 꾸준히 넓혀온 기후동행카드가 하반기부터는 하남시와 의정부시 지하철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된..
2025.06.29
민선 8기 경기도, '기회'를 정책으로…3년 발자취
'기회의 수도 경기도'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민선 8기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겠다고 3년 전 선포했다.경기도가 3년 동안 추진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
2025.06.23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 "새정부 공약 이행에 최선…소상공인 채무조정 점검"
금감원 본원서 임원회의 개최…새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 여건 점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금융회사 운영리스크 관리강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이 새정부 공약 이행에 최선을..
2025.06.09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로 자율주행차 충전·주차 등 무인화 실증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 소음↓·위치 발각 확률↓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의심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일대에서 시운전 중인 자율주행 차량. / 뉴시..
2025.05.30
정부, 선도기술 확보 속도…외투기업·공공연 R&D 협업 논의
“외투 전용 R&D 사업 확대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외투기업·국내 공공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이 지난달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
2025.05.23
식약처 임상시험 업계와 간담회···안전성 보고
신속한 임상시험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한국임상개발협회와 2025년 상반기 민·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한국임상개발협회와 국내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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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범부처 협력 논의하는 이주..
금융위,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
국민통합위원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경호 " 24개 규제혁신으로 1...
추경호 부총리 "2차 경제 규제혁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발언 경청하는 ..
모두발언하는 김태윤 경제규제혁신 T..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주재하는 ..
'규제혁신으로 경제 성장 이끈다'...
결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발언하는..
밝은 표정 보이는 추경호 부총리 [..
대화 나누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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