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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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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3월 31일까지 접수
전 국민 참여 가능·시상금 최대 50만 원 6월 심사 후 수상자 발표 '2026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여수시[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6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
2026.02.10
위기의 건설산업…새 정부 규제 개혁 대전환 이룰 방도는?
건산연, '새 정부 건설산업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개최 다음 달 20일 강남구 건설회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다음 달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2025.07.25
"건설 계약·입찰 제도 합리화 필요"…한경협, 개선 과제 20건 건의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건의..."규제 정비로 경제 활력 불어넣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8일 건설업 활력 회복·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금리·고물가로 최근 4년간 공사비가 급등하는 등..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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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4건
고양시,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시' 그룹 우수 기관…행안부 장관상 수상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고양시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
2026.04.23
전북도 "새만금, 전국 최초 메가특구 기대감…협력 체계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키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전북 대혁신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 메가특구를 언급하면..
2026.04.20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피해지역 '건폐율 완화 특례' 건의
경기도·포천시와 규제개혁 공동 협의…접경지역 개발 제약 해소 "장기간 개발 제약 받은 지역에 대해선 합리적 제도 보완 필요" 양주시, 경기도, 포천시 관계자들이 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협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
2026.03.06
李 대통령, 기획예산처·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황종우 지명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변호사 임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 전 사무처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4선 중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28일 임기 만료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던 박 전 원내대표..
2026.03.02
李 대통령, 올해 바뀌는 민생정책 논의…범죄피해자 생활안정비 현실화 주문
국무회의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 보고·토의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주문…규제개혁 법안 처리 속도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 체감 ..
2026.01.20
산업부, 12년내 최대폭 조직개편…산업자원안보실 등 신설
분산된 자원산업·공급망·무역안보 업무 산업자원안보실로 일원화 산업정책실,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시너지 창출 23일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 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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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5대 민생·정치 개혁 추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하는 한덕수 ..
'혁신의 미래가 한눈에'...성황리..
'혁신이 답이다' 포럼에서 규제개혁..
'민생안정정책 논란' 이어지자 진화..
김주현 위원장 "금융부문 민생안정정..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부문 민생안..
기자실 들어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
인수위, 경기도 지역 정책과제 공개..
최재형, "메타버스, 과감한 규제개..
[TF포토] 자유한국당 찾은 박용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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