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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3월 31일까지 접수 전 국민 참여 가능·시상금 최대 50만 원 6월 심사 후 수상자 발표 '2026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여수시[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6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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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건설산업…새 정부 규제 개혁 대전환 이룰 방도는? 건산연, '새 정부 건설산업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개최 다음 달 20일 강남구 건설회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다음 달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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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계약·입찰 제도 합리화 필요"…한경협, 개선 과제 20건 건의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건의..."규제 정비로 경제 활력 불어넣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8일 건설업 활력 회복·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금리·고물가로 최근 4년간 공사비가 급등하는 등..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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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두둔 美 의원들, 정통망법 항의…한미 관계 변수 될까 美 하원 공화당 4인, 정부에 항의 서한 쿠팡 두둔하고 이슈 확산…사태 장기화 스틸 美대사 부임 계기 소통 여부 주목 쿠팡 사태를 한미 현안으로 끌어 올린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4인이 이번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항의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사진은 조현 외교부 장관..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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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건의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정부 수용…법령 개정 추진 장기요양등급 없는 치매환자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이 정부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논산시는 최근 열린 '2026년 제4차 지..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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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본격 추진…일상 속 변화 체감토록 '시민주권 행정' 실현…'답은 언제나 현장에' 기조 바탕 찾아가는 소통 순회간담회·적극행정 공무원 보상 확대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민선9기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된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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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 민생 살리기 '규제개혁 대토론' 연다 실과소·읍면 책임자 한자리에…생활·산업 현장 규제 개선과제 집중 발굴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규제개혁 논의에 나선다.봉화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환경연구동 2층 대회의실에..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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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 경북 규제개혁 평가 '대상'…5년 연속 우수 기관 현장 중심 규제혁신 성과 인정 민생·기업 불편 해소 주력 고령군은 경북도가 실시한 '2026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5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고령군[더팩트 | 고령=정창구 기자] 경북 고령군은 경북도가 실시한 '2026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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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시' 그룹 우수 기관…행안부 장관상 수상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고양시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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