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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증 부담 준다…인증제도 합리적 개선 불필요한 인증 통·폐합 '3대 검토 원칙' 수립 국표원은 28일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터리 실험 모습. /KTR[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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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규제 개혁으로 경제 활성화 '박차' 중앙부처 개선 과제 4건 선정·142건 등록 규제 전면 검토 홍성군청. /홍성군[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서해선 KTX 홍성역 개통, 국가산업단지 유치,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맞아 홍성군..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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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2026년 생활 규제개선 공모 '일상에서 발목 잡는 규제, 시민이 직접 고친다'…오는 23일까지 접수 당진시 생활 규제개선 공모 홍보물.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이 직접 찾아 제안하는 ‘2026년 생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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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어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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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환 사감위원장 취임… "이용자 보호 강화로 사행산업 건전화 이끌 것" 제7기 사감위 공식 출범… 행정·법조·의학·IT 전문가 11명 민간위원 위촉 사감위 제10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최병환 위원장./사감위[더팩트 | 박순규 기자]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와 건전화를 진두지휘할 ‘제7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최병환 신임 위원장 체제로 본..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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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기업 규제혁신 적극 나서…관련 조례 내년 개정 추진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지역기업 성장 '견인' 최대호 시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창의·기술 성장 도시 만들 것" '안양시 공무원 규제혁신 적극행정 워크숍' 기념촬영 모습 /안양시[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중..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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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행정편의 규제 과감히 정비…국민 체감하는 합리화 추진"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5개 분야 54개 과제 확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등은 수요자 중심에서 지체없이 개선하거나 폐지하겠다..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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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중대재해 발생 공시 의무화…오는 20일부터 적용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반영 오는 20일부터 상장사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보고한 당일 즉시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보고한 당일 즉시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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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장 수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
•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하는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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