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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증 부담 준다…인증제도 합리적 개선 불필요한 인증 통·폐합 '3대 검토 원칙' 수립 국표원은 28일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터리 실험 모습. /KTR[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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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규제 개혁으로 경제 활성화 '박차' 중앙부처 개선 과제 4건 선정·142건 등록 규제 전면 검토 홍성군청. /홍성군[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서해선 KTX 홍성역 개통, 국가산업단지 유치,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맞아 홍성군..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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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행정편의 규제 과감히 정비…국민 체감하는 합리화 추진"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5개 분야 54개 과제 확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등은 수요자 중심에서 지체없이 개선하거나 폐지하겠다..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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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중대재해 발생 공시 의무화…오는 20일부터 적용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반영 오는 20일부터 상장사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보고한 당일 즉시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보고한 당일 즉시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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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규제혁신 우수제안 7건 선정…톡톡 튀는 아이디어 ‘눈길’ 의왕시청 전경./의왕시[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경기 의왕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우수 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 6월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아이디어 98건이 접수돼..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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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민생규제 SOS 신고 기간 운영 시민 참여 통한 생활·기업 규제 제보 및 제도 개선 활성화 민생규제 SOS 집중신고기간 안내문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생규제 SOS 집중 신고 기간'을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부천시..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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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규제 없애야 경제 살아"…'참여형 규제혁신' 선언 "365일 멈추지 않는 개혁" 기자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단발성 규제 폐지를 넘어, 시민 참여와 전문가 심사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체계적 규제혁신에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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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200명 참여 '규제발굴단'…365일 규제개혁 시민 참여·법제도 정비·전문가 심사로 규제 체계 개편 오 시장, "규제혁신이 경제 살리고 시민 삶 챙기는 길" 서울시가 선언적 철폐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연중 상시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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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장 수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
•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하는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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