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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만 가능한 과태료 이의제기…이상한 'IT강국' 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전면 개정 준비 중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인터넷으로도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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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오늘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민주, 특검 수사 대상이기에 추천권 못 가져" "李, 한학자 만나려 접촉한 사실 여부 밝혀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공동발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용희..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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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법안 처리 하세월…취지 무색해지는 필리버스터 건건이 '필버'에 민생법안 처리 늦어지기도 본회의 부의 법안 60여건 연내 처리 미지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3박 4일간 이..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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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 4일 '필버' 대치 종료 21일 본회의 재개…쟁점법안 표결 돌입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 11일부터 이어 온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표결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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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與 악법 철회할 때까지 저지 투쟁…李, '강행' 지침 줘" "與 내부서도 문제 제기" 이날 본회의엔 상정 않기로 합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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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0원대 고환율에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 '머니무브' 가속화 10월 이후 테더 거래량 40%↑…환율 급등일엔 5배 폭증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 허브의 출발점"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를..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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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폐지' 견제장치 상실 우려…법조계·금융노조 우려 목소리 확산 '형법 책임' 해소에 금융노조 '반대 성명'…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 규정 강화 반드시 필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금융노조와 더불어 일부 법조계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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