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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만 가능한 과태료 이의제기…이상한 'IT강국' 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전면 개정 준비 중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인터넷으로도 경찰 등이 부과한 과태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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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167억 원대 투자금 가로챈 유사수신 일당에 중형 광주지법.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상품권과 금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167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법 위..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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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외국서도 외교·안보 자해행위는 찾기 힘들어"…통합 당부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대외 관계에는 공적인 입장 가져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만나 "다른 나라도 국내 문제에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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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출판기념회 '풍년'…규제법 매번 좌초되는 이유는 金 총리 청문회 이후 수면 위로 선거 앞두자, 또다시 도돌이표 전국 곳곳 '돈 잔치'…법안은 표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출판기념회가 '풍년'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 2일 정원오 성동구청장 출판기념회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에서 참석자들이 정 구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길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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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오늘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민주, 특검 수사 대상이기에 추천권 못 가져" "李, 한학자 만나려 접촉한 사실 여부 밝혀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공동발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용희..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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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법안 처리 하세월…취지 무색해지는 필리버스터 건건이 '필버'에 민생법안 처리 늦어지기도 본회의 부의 법안 60여건 연내 처리 미지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3박 4일간 이..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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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 4일 '필버' 대치 종료 21일 본회의 재개…쟁점법안 표결 돌입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 11일부터 이어 온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표결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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