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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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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은 수도권 제외해야"…인천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인천의 역차별 해소 위해 전문가·관계자 한자리에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 지역 수도권 규..
2025.10.23
진옥동·임종룡 회장, 생산적 금융 위한 '규제 개선' 제언…당국 화답할까
기업형 CVC 금산분리·혁신성장 공동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금융그룹 회장들이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한금융,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의 생산적 금..
2025.09.12
'규제 완화' 대체소·'프리마켓' 거래소…증권사는 웃을까
대체거래소, 당국 규제 유예에 거래량 회복세 거래 시간 연장 가능성 두고 견해 엇갈려 지난 3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넥스트레이드 개장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하 당시, 첫줄 왼쪽부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을 비롯해 국..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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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64건
세종시, '농공단지 규제완화' 적극행정 빛났다
27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세종도시교통공사 기둥형 정류장 축광스티커 부착 장려상 공동수상 세종시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분야 장려상을 수상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
2025.11.28
경남도,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의 생존기반 위협'…규제완화·공급확대 등 정부 건의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를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닌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공급확대 등 5개 과제를 정..
2025.11.24
서울시, 국토부에 주택공급 규제완화 공식 요청
오세훈-김윤덕 회동 일주일 만에 실무협의체 가동 서울시와 국토부는 21일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21일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
2025.11.21
한국 10대 수출 업종 기업 "2030년 중국에 경쟁력 밀릴 것"
"미국과도 기업경쟁력 격차 커질 것" 1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보고서에서 200개사가 응답한 가운데 이들이 중국과 미국에게 기업경쟁력이 뒤처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2025.11.17
'거제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선정
7200억 원 규모, 2029년 상반기 준공…관광인프라 혁신 거제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감도 /거제시[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체류형 숙박시설인 ‘소동 휴양콘도미니엄’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일원 5만7671..
2025.11.05
세종상의-대전세종중기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청년채용·규제완화·판로확대 등 기업현장 목소리 청취 세종상공회의소가 3일 오전 회의실에서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 초청 브라운 백 미팅'을 열고 세종상의 회원사 대표 20여명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상의[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상공회의소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3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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