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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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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대…자치구 중 최대 규모
개별 입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규제 완화 건설업, 방송업, 스마트팜 등 총 9개 업종 추가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25일부터 관내 개별 입지(산업단지 밖)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구는 산..
2025.04.28
인천시,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 위한 주민 정책설명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 거쳐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정 인천시가 1일 중구청에서 민선8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일 중구청에서 민선8기 '..
2025.04.01
토허제 한 달 만에 재지정 언급…서울시 불끄기에도 '강남불패'
투기 단속 현장점검반 가동에도 강남 아파트값 7년 만에 최대 상승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내 14곳의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지난 2월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아파트. /뉴시스[더팩..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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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2건
이재준 수원시장 "국정과제 TF 수원시 집단지성 힘 보여야"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24일 시청에서 열린 '국정과제 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수원시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
2025.06.25
이재준 수원시장 "新국가균형발전 K-Value UP, 이재명과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쳐 /더팩트[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K-Value UP 전략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힘차게 출발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짧은 시간 안에 역동적으로..
2025.06.19
경기도, '공공주택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 사례 선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도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
2025.05.23
[6·3 대선] 김문수, 경제공약 발표…"경제 판갈이 핵심은 규제 개혁"
"경제 족쇄 풀겠다"…경제 공약 발표 규제 혁신·전력 인프라 확충·미래산업 지원 약속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규제 판갈이'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규제 판갈이'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
2025.05.18
경제5단체, 차기정부 100대 정책과제 제안…1순위 'AI'
대한상의·경총·한경협·무협·중견련, 첫 공동 제언집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정책 제언집을 보며 최태원(왼쪽 두 번째) 대한상의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경제5단체가..
2025.05.11
대선 정국에 '유통법 개정' 안갯속…규제완화 멀어지나
대통령 탄핵·여소야대 국회…규제개혁 동력 약화 야당, SSM·백화점 등 규제 연장·확대 행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유통업계는 윤 정부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향방에 초각글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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