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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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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산단 규제 손질…공실 해소·기업 유치 본격화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완화 등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 마곡산업단지 전경.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마곡 지식산업센..
2025.08.24
"휴대폰 보증 4년·마트 새벽배송 지원 등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국민 생활 밀착 건의 과제 24건 전달 마트 새벽배송, 주총 전자통지 등 개선 아이디어 담아 대한상의는 휴대폰 제품보증 기간 연장,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해제 등 생활 속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해외에서는..
2025.08.10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대…자치구 중 최대 규모
개별 입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규제 완화 건설업, 방송업, 스마트팜 등 총 9개 업종 추가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25일부터 관내 개별 입지(산업단지 밖)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구는 산..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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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이찬진, 은행장 첫 상견례 "손쉬운 이자장사 멈추고 생산적 금융 나서야"
금감원장, 28일 20개 은행장 간담회 이찬진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가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은행장들을 만나..
2025.08.28
움직이는 금융당국 인사 시계…서민금융 지각변동 일어날까
은행권, 상생금융 압박 우려…2금융 건전성 제고 2금융권 당국 수장 '역할론' 대두…당국과 소통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인사가 정해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금융당국 인선 속도를 높이면서 서민금융 공급 여부에 이목이..
2025.08.21
금융권 '부동산 PF' 폭탄 돌리기?…하반기가 진짜 '시험대'
상반기 지표는 '겉으로 안정'…PF 연착륙 조치 연말까지 연장 남은 부실 11조대·만기·매각 변수에 긴장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한시 규제 완화를 올해 12월까지 또다시 연장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상반기 금융권 부실 지표는 ..
2025.08.14
복지부 1·2차관 인사 비판 봇물···"국정철학 의문" 철회 촉구
"이스란 1차관, 기금운용위 비민주적 운영" '공론화 결과' 배치 연금개혁안 주도 지적 이형훈 2차관, 의료민영화 추진 행적 2023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사진=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1, 2차관 인사를 두고 시민..
2025.07.02
이재준 수원시장 "국정과제 TF 수원시 집단지성 힘 보여야"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24일 시청에서 열린 '국정과제 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수원시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
2025.06.25
이재준 수원시장 "新국가균형발전 K-Value UP, 이재명과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쳐 /더팩트[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K-Value UP 전략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힘차게 출발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짧은 시간 안에 역동적으로..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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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바글바글하게" 호남 찾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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