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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부동산<하>] 조이고 또 조이고…'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곳곳 잡음 올해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등 각종 규제 정책을 폈다. /이덕인 기자☞<상>편에 이어정부 공급 늘리기 총력…3기 신도시·신통기획 '속도' [더팩트｜이민주 기자]◆ '집값 상승' 주범 몰린 다주택자…규제 쏟아졌다올해..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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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방지법부터 중대재해법까지…건설계, 느는 규제에 '한숨'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 시행이 예고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탁상공론식 규제' 비판도…건설단체 "무리한 법 제정에 패닉" [더팩트｜이민주 기자] 최근 건설사를 겨냥한 규제가 늘어날 조..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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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민주당 아닌 '더불어근저당'…사금융으로 규제 우회" "국민 대출 규제하더니 꼼수로 수십억 이익"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 처방 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매각한..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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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홍기원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해야"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발대식…관련법 내년 1월 발의 예정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발대식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모습.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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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 "文정부 망치만 들어 실패…규제·진흥책 황금비율 찾아야" "인수위, 文정부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부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은 안 위원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안철수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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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이재명 바지 발언' 민망하고 저급한 막장토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에 "민망하고 저급한 막장토론"이라고 혹평했다. /국회사진취재단"여당 대선후보 뽑는 과정이 야당 대변인 뽑는 것만 못해"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바지 한 번 더 내릴까'라고 한 것에 대..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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