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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개혁, 자그만 노력 쌓여야…작은 것부터 치열하게"(종합) 국무회의 주재…국무위원들에 주문 국회엔 입법 촉구 "현재 속도론 국제사회 능동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개혁은 자그마한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하다"며 작은 일부터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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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구윤철 장관 국무회의서 보고 "국민 애로·시장상황 감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대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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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1심 국토부 손 들어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원고 패소 법원 "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남용 보기 어려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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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3구·용산 하락 전환…외곽은 상승 엇갈린 서울 집값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이 꺾인 가운데,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 집값이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으로 급매물이 늘어나며 강남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곽 지..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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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부 장관, 상수원 규제지역 ‘햇빛소득마을’ 점검 한강수계 첫 시행…태양광 수익 주민 공동배분 상수원 규제 묶인 지역에 발전수익 직접 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을 찾은 김 장관. / 뉴시스[더팩트ㅣ세종=..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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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의존 카카오뱅크…정부 '가계빚 브레이크' 속 성장공식 바뀔까 보금자리론·주담대 14.5조, 대출의 31%…NIM·NIS는 2년째 하락 가계부채·주담대 규제 속 중저신용·SOHO·플랫폼 수익 낼지 관심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개인사업자(SOHO)·플랫폼 비이자 수익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갈지가 2기 성장의 관건이다. /카카오뱅크[더팩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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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금토·여수지구 등 정부 공공주택 공급에 공감 고도 제한 추가 완화 등 요구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판교테크노밸리와 금토2·여수2 지구 67.4만㎡ 부지에 총 6300가구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다만,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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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1심 국토부 손 들어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원고 패소 법원 "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남용 보기 어려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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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李 정부 공급대책 비판 "정비사업이 더 효과적, 규제 풀어야" 대출 규제로 위기 맞은 신정동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 유일한 주택 공급 방법은 정비사업"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재개발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났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주비 대출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정비사업 진행..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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