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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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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3건
서초구, 과감한 대수술…건축 내부기준 '싹' 고쳤다
서울 자치구 최초…설계 자율성↑·행정 효율성↑ 권장-의무 모호했던 내부 규정도 대폭 정비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건축 내부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그동안 관..
2025.07.10
따릉이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서울시설공단 "규제철폐 위해 전사적 역량 집중" 서울시설공단은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강 공원에 그동안 설치를 규제해왔던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처음 생긴다.서울시설공단은 이깉은..
2025.06.27
청년월세·하천편입보상 신청서류 간소하게…서울시 규제철폐
규제철폐안 137·138호 등본·등기부 제출 생략 시는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서류작성을 간소화 할 수 있는 9개 사업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앤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를 위해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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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0건
신혼부부 전용 '미리내집' 485세대 모집…내달 11~12일 신청
제5차 미리내집 마곡·잠실 등 6곳 4월 모집 최고 경쟁률 759대1 기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31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신혼부부용 장..
2025.07.27
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규제철폐 68호' 본격 시행 보상금 산정 투명성 높여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가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025.07.07
조합 직접설립 더 빨라진다…주민동의율 75→50% 완화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추진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이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내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이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2025.06.30
기후동행카드로 한강버스 탄다…'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
5개 분야 39개 사업 1일부터 전자책 제공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 선착장에 정박해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도권 시민을 위해 이용 가능한 지역을 꾸준히 넓혀온 기후동행카드가 하반기부터는 하남시와 의정부시 지하철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된..
2025.06.29
따릉이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서울시설공단 "규제철폐 위해 전사적 역량 집중" 서울시설공단은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강 공원에 그동안 설치를 규제해왔던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처음 생긴다.서울시설공단은 이깉은..
2025.06.27
청년월세·하천편입보상 신청서류 간소하게…서울시 규제철폐
규제철폐안 137·138호 등본·등기부 제출 생략 시는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서류작성을 간소화 할 수 있는 9개 사업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앤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를 위해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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