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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철폐 1호' 미아2구역 속도전…110개 사업장 뒤잇는다 주택 4000세대 공급…오세훈 "지연 없다" 지난 7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돼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미아2구역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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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난임·전세·버스 규제 손본다…생활밀착형 절차 3건 개선 난임치료 신청, 남편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가능 장기전세 감점 기준 완화·버스 전자신고 도입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산부인과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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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직접 규제 푼다…서울시, '시민 규제발굴단' 공식 출범 시민 규제발굴단 발대식 개최 서울시는 18일 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은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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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철폐 1호' 미아2구역 속도전…110개 사업장 뒤잇는다 주택 4000세대 공급…오세훈 "지연 없다" 지난 7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돼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미아2구역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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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난임·전세·버스 규제 손본다…생활밀착형 절차 3건 개선 난임치료 신청, 남편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가능 장기전세 감점 기준 완화·버스 전자신고 도입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산부인과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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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상계·강남·잠실,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지정 서울시 도계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노후화된 도시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노후화된 도시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높이 기준, 용적률 체계,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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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압도적 속도·규모로 주택 공급…주거안정 빠르게 달성" 중랑구민회관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책..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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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산업단지 출판·영상도 입주 가능…업종 대폭 확대 연구시설 공동사용·청년통장 서류 간소화 등 규제철폐 서울시는 11일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범위 확대 △연구개발(R&D)시설 외부 공동사용 허용 △청년통장 서류 간소화 등 3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마곡산업단지 전경.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기업 활동을..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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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세대수로 수도요금 부과…최대 1만1050원 추가 감면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시행 시는 지난 3월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발표 후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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