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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축정보 전면 공개…'양치승 사태' 재발 막는다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모아주택 통합위원회 결과 누리집 '상시 게시'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 기간과 내용 등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불투명한 정..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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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 '심의 간소화' 자동차정비업 등록 '문턱 낮춰' 서울시 규제 2건 완화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본격 추진 중인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영세 사업자의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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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산업단지 출판·영상도 입주 가능…업종 대폭 확대 연구시설 공동사용·청년통장 서류 간소화 등 규제철폐 서울시는 11일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범위 확대 △연구개발(R&D)시설 외부 공동사용 허용 △청년통장 서류 간소화 등 3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마곡산업단지 전경.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기업 활동을..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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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업 지원 39세까지…공공임대주택 신청 '노 페이퍼' 서울시 규제 철폐안 6건 발표 소상공인 공유오피스 사업장 인정 축제 푸드트럭서 주류 판매 가능 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철폐안 186호부터 191호까지 총 6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 취업 지원 연령..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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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간소화…한옥 건폐율 특례 확대 서울시, 규제철폐안 4건 발표 서울시가 혁신디자인과 한옥 등 규제철폐 4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디자인과 한옥 등 규제철폐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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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서울시] 오세훈 대선 불출마·시장 3연임 도전…한강버스·세운 '핫이슈' 토허제 논란 등 부동산 정책 쟁점화 창동·지하고속도로 등 강북 대개조 속도 2025년 서울시정에는 한강버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운4지구 개발 등 '핫이슈'가 많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강주영 기자] 2025년 서울시정에는 한강버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운4지구 개발 등..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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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연장 간접비 갈등 해소"…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부터 장기계속공사 대상 간접비 청구·지급 절차 표준화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돼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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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축정보 전면 공개…'양치승 사태' 재발 막는다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모아주택 통합위원회 결과 누리집 '상시 게시'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 기간과 내용 등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불투명한 정..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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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철폐 1호' 미아2구역 속도전…110개 사업장 뒤잇는다 주택 4000세대 공급…오세훈 "지연 없다" 지난 7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돼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미아2구역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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