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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건 완화…소상공인 보증료 기준 개편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 등 추가 규제 철폐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 등 시민불편 개선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94호~103호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94호는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까다로운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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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국형 안전사고 막겠다더니…3년 만에 규제 폐지한 서울시 건설경기 악화…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 적용 '시민안전 위협' 지적에 시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서울시는 지난 2022년 7월 도입했던 '직접시공 50% 의무화' 방안을 폐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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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 면적 완화…서울시 규제철폐 10건 추가 청년수당 해외결제 일부 허용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9일 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즉각적으로 체감 가능한 10건의 규..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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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도 청년안심주택 입주 가능…서울시 규제철폐 104~113호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 서울시는 6일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 등이 담긴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6일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 등이 담긴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시는 1월부터..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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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오세훈 대선 도전 가속도…시정 공백 리스크는 '부메랑' 대선 출마 위해 사퇴시 직무대행 체제 당 경선 패배해도 시정 동력 상실 불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5대 동행'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오세훈..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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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건 완화…소상공인 보증료 기준 개편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 등 추가 규제 철폐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 등 시민불편 개선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94호~103호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94호는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까다로운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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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국형 안전사고 막겠다더니…3년 만에 규제 폐지한 서울시 건설경기 악화…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 적용 '시민안전 위협' 지적에 시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서울시는 지난 2022년 7월 도입했던 '직접시공 50% 의무화' 방안을 폐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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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동행카드 할인 청소년까지 확대…규제철폐안 84~93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 19→18세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폐지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만19세~39세)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 신규 디자인.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만 13~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만 19~39세)..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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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도 동행일자리 참여 가능…서울시, 규제철폐 74~83호 "사회적 약자 정책 수혜 문턱 낮춰" 서울시는 16일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철폐 등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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