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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요건 완화…노후건축물 비율만 적용 서울시, 4개 규제 개선안 추진 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요건이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어드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요건이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어드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비롯해 토지이..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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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허용…서울시, 규제 4건 개선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운행구간·속도 등 담아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근거 마련과 장애인 주택 특별..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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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건설사업 속도…'신속·자율성' 앞세워 규제철폐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최대 1년 단축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 현장 애로 해소를 목표로 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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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4개월 단축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75% 이상 동의시 조합설립 업무 병행 시는 지난 18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서울시[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개선안..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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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 없앤다…서울시, 규제 개선 추진 추진위 승인 서류도 간소화 주택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서울시는 195호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안 2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시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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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도 대신 3차원으로…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도면' 도입 S-맵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복잡한 평면도면이나 고시문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범위, 경계를 직관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입체도면'을 도입한다.10일 서울시는 도시계..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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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10건 선정…민선9기 2차 공모도 '실제 물 사용량' 아이디어 최우수상 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시가 민선 9기를 맞아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시민이 제안한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을 시상했다. 민선 9기를 맞아 '제2차 규제혁..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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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간소화…한옥 건폐율 특례 확대 서울시, 규제철폐안 4건 발표 서울시가 혁신디자인과 한옥 등 규제철폐 4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디자인과 한옥 등 규제철폐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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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삼익·은하, 최고 50층대 랜드마크로 탈바꿈 하나의 단지처럼 유기적 연결 공공기숙사 등 맞춤형 공공시설 도입 재건축을 통해 삼익은 최고 56층 630가구(공공 95가구), 은하는 최고 49층 672가구(공공 101가구)로 탈바꿈하며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51·52 일대 위치도.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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