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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등 17건…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부가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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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부터 사업화까지…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풀패키지 지원' 규제 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규제 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일정 조건을 붙여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사업을 말한다.도는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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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구 세부절차 확정…개발계획 2차례 공모 지정 계획·평가단 운영 계획안 의결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과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2026~2027년 평화경제..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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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태양광 폐패널 활용·희토류 회수 추진…순환경제 개편 공공·장례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일회용품 규제 정비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확대…에너지자립 모델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석청코리아를 방문해 태양광 폐패..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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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국내 유일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3대 핵심 인프라 유치 벤처캠퍼스 조성, 산업육성지구,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감도. /진주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3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모두 유치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그린..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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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에 LPG 셀프충전소 생기고 주유소 야간 전기충전 가능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CO2 세탁 용제 사용하는 상업용 세탁기 출시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 사진은 LPG 소형저장탱크의 모습./경기도[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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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현안 공동 대응 머리 맞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헴프산업·SOC 확충·공공의대법 등 협력 논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등 정상 추진 촉구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도·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 국회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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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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