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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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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등 17건…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부가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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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4개 시도, '중부권 성장엔진' 성공 위해 원팀 대응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산업 집중 육성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투자기업·혁신기관 참여 공동사업단도 구성 충청광역연합 로고 /충청광역연합[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청광역연합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에 선정된 중부권 4대 산업..
2026.08.27
정부, 국토대전환 본격화…"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
정부, 권역별 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7대 정책 패키지·메가특구 집중 지원 정부가 권역별 전략사업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해 재정·금융·세제·제도 등 7대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진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
2026.08.26
전북도,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본격화…민관 협력체계 구축
새만금개발청·7개 기업과 업무협약…2035년까지 3875억원 투입 재배·연구·가공·제품화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원택 도지사와 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 한국프라임제약·한미양행·프랜..
2026.08.13
한화오션·선익시스템 등 슈퍼 을 기업 선정…200억원 규모 7년 이상 지원
산업부 6일 소부장 위원회 개최…생태계 완성형·지역간 협력모델 등 5건 승인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내 선정 산업통상부는 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승인, 제3기 슈퍼 을 선정 결과, 2026년도 소부장 시..
2026.08.06
고양시, 전국 최초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규제특례 승인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통과…공유형 ESS 실증사업 착수 가상요금상계 금지 규제 타파…선로 과부하 해소·전기요금↓ 대한민국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1호인 '경기·고양 ESS 발전소'의 모습.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
2026.07.22
중기부 'K-베트남 밸리 특구 지정' 본궤도…봉화군, 현지 실사로 최종 관문 넘는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 현장 점검 8월 특구 지정 심의·고시 예정 글로벌 교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K-베트남 밸리 휴양지구 조성 흐름도. /봉화군[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역점 추진 중인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사업이 정부의 현지 실사를 앞두면서 최종 지..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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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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