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등 17건…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부가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2025.04.28
• 더보기 >

• 
  5극3특 성장엔진 위한 재정·세제·금융 등 7종 지원패키지 조속 발표 광주·전남 시작으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 순회 19일 제주·23일 중부·24일 대경·26일 전북·29일 강원·30일 동남 산업통상부는 10일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콘퍼런스홀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광주·전남 지역 지방정부, 지역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2026.06.10
• 
  전북도, 전국 첫 '우분 고체연료화'…실증 특례 2년 연장 새만금 수질 개선 및 탄소중립 가속 등 '일거양득' 모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사업의 산업 융합 규제특례 실증 유효기간이 2028년 6월까지 2년 더 연장됐..2026.06.04
• 
  과기정통부, AI·로봇 등 혁신 기술 규제 낮춘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AI 중증외상 케어·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실증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2026.05.06
•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5대 방향·메가특구'로 본격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 네거티브 전환 등 구조개혁 5대 방향 제시 규제 특례로 '메가특구' 지원…연내 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2026.04.15
• 
  김관영 전북도지사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9부 능선 넘었다" 도, 중기부 제11차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적정' 선정 비수도권서 4개 과제만 통과 12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타운홀미팅 및 현대자동차그룹 투자협약 후속대응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2026.03.27
• 
  신청부터 사업화까지…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풀패키지 지원' 규제 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규제 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일정 조건을 붙여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사업을 말한다.도는 '..2026.02.25
• 더보기 >

• 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