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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등 17건…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부가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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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5대 방향·메가특구'로 본격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 네거티브 전환 등 구조개혁 5대 방향 제시 규제 특례로 '메가특구' 지원…연내 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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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전북도지사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9부 능선 넘었다" 도, 중기부 제11차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적정' 선정 비수도권서 4개 과제만 통과 12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타운홀미팅 및 현대자동차그룹 투자협약 후속대응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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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부터 사업화까지…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풀패키지 지원' 규제 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규제 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일정 조건을 붙여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사업을 말한다.도는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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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구 세부절차 확정…개발계획 2차례 공모 지정 계획·평가단 운영 계획안 의결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과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2026~2027년 평화경제..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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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태양광 폐패널 활용·희토류 회수 추진…순환경제 개편 공공·장례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일회용품 규제 정비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확대…에너지자립 모델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석청코리아를 방문해 태양광 폐패..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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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국내 유일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3대 핵심 인프라 유치 벤처캠퍼스 조성, 산업육성지구,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감도. /진주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3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모두 유치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그린..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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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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