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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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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등 17건…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부가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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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 "시민 소득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 늘어나는 인천 만들겠다"
'인천 미래산업 리파워링' 비전 발표 민선9기 평균 경제성장률 5%,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 박찬대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9기 산업정책 분야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인천 미래산업 리파워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
2026.10.26
배송로봇 아파트·공원 누빈다…정부, 이동로봇 상용화 규제 완화
건설현장·공항·철도시설 로봇 활용 확대…분야별 규제특례·운영기준 마련 신산업 창업기업 제출서류 53% 정비 정부가 배송로봇과 시설점검 로봇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은혜 기자] 정부가 배송로봇과 시설점검 로봇 등 이동로봇의 상용..
2026.10.23
야간 산불 진화에 드론 투입…국토부, 모빌리티 규제특례 13건 승인
자율주행 신호수 로봇 고속도로 공사 현장 투입 허용 수소하이브리드 버스·수요응답형 교통 등 실증 추진 국토교통부가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재난 대응과 교통안전,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더팩트 | 문은혜 기자]..
2026.10.20
국조실, 경제계 규제개선 목소리 청취…초광역특구 규제특례 건의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 공유 11월 규제갈등 토론회 추진 국무조정실은 19일 주요 경제 협·단체와 만나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추가 요청사항을 들었다. 사진은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모습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조정실(국조실)은 19일 주요 경제 협·단체와..
2026.10.19
천안시, AI ‘4족 보행 순찰 로봇’ 도입…시민 안전망 강화
전국 최초 보행자도로 순찰 허용…AI 로봇이 시민 안전 지킨다 천안시가 도입한 마음AI의 '4족 보행 로봇'이 공원에서 순찰을 수행하는 모습.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4족 보행 순찰 로봇’을 도입해 시민 생활 속 안전망 강화..
2026.10.19
전북도, '5극3특' 농생명바이오 성장엔진에 헴프 포함…산업화 속도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내년부터 R&D·실증 본격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인 '5극 3특'의 전북 성장엔진에 농·생명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서 새만금 헴프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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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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