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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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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등 17건…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부가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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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국내 유일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3대 핵심 인프라 유치
벤처캠퍼스 조성, 산업육성지구,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감도. /진주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3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모두 유치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그린..
2026.01.14
농어촌에 LPG 셀프충전소 생기고 주유소 야간 전기충전 가능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CO2 세탁 용제 사용하는 상업용 세탁기 출시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 사진은 LPG 소형저장탱크의 모습./경기도[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
2025.12.29
전북도,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현안 공동 대응 머리 맞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헴프산업·SOC 확충·공공의대법 등 협력 논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등 정상 추진 촉구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도·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 국회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
2025.12.18
"한국 반도체 정책 '표준' 만든다"…경기도, 선제 대응 TF 가동
반도체특별법 제정 후 달라질 정책 환경 대응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회의 모습.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도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을 2일부터 가동했다.도는 이날 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
2025.12.02
전북도, 국내 첫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한다
규제 혁신-기술 개발-수출 기반 구축…미래전략산업 시동 새만금에서 재배부터 수출까지 '헴프 전주기' 생태계 완성 1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아잘레아스홀에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열린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전북대..
2025.11.18
성남시,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국내 첫 실증 착수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성남시[더팩트|성남=김원태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실증이 국내 처음으로 진행된다.성남시는 '스마트 주소기반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인프라' 사업이 국토교통부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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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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