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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1차관 "혼인 페널티 없앤다"…신혼희망타운 규제 손질 장기복무 군인·장애인 주거·이동 관련 규제 완화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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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金총리 "바이오 도약 전환점" 국가바이오위·바이오헬스혁신위 통합 운영 민관 협력 체제…정책 심의·의결 기능 갖춰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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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규제합리화 TF 연일 회의…'경제형벌 개선' 검토 전날 국무조정실·공정위와 규제합리화 논의 경제1분과, '국민 펀드' 조성방안 구상 사회1분과, 민주노총 이어 경총과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규제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 /임영무 기자[더팩트ㅣ..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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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어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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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임명 "김 부위원장, 기술경제·국가전략 분야 최고 전문가" "김 원장,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왼쪽) 서울대 교수를,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규제합..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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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전담 부처 신설 검토…관계장관회의도 계속 청년정책 연구기관에 체감도지수까지 개발 임기근 국조실장 "선순환 사업 집중 발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해 "기존 청년정책을 타겟별로 정교하게 재분류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같이 선순환 효과를 내는 사업을 집중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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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李대통령과 첫 주례회동…AI 대전환 등 4대 어젠다 보고 韓, AI·규제·창업·청년 등 4대 어젠다 보고 李 "전권 갖고 근본적 혁신 이끌어 달라"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주례보고 회동에서 △AI 대전환 △규제합리화 △창업 르네상스 △청년정책 내실화 등 4대 역점 어젠다에 대해 보고했다. /임영무 기자[더..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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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재난폐기물 처리지침 개선…폐기물 신속 처리 및 예산 절감 군 "적극행정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추진할 것" 경기 가평군 관계자들이 26일 경기도가 개최한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평군[더..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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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관행 깬 부천시…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 규제합리화경진대회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부천시의 '정부양곡 대금수납 가상계좌 수납체계 구축으로 20년 현금수납 관행 혁신'이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도는 31개 시·군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심사해 부천시를 대상 기관으로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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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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