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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1차관 "혼인 페널티 없앤다"…신혼희망타운 규제 손질 장기복무 군인·장애인 주거·이동 관련 규제 완화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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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金총리 "바이오 도약 전환점" 국가바이오위·바이오헬스혁신위 통합 운영 민관 협력 체제…정책 심의·의결 기능 갖춰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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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규제합리화 TF 연일 회의…'경제형벌 개선' 검토 전날 국무조정실·공정위와 규제합리화 논의 경제1분과, '국민 펀드' 조성방안 구상 사회1분과, 민주노총 이어 경총과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규제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 /임영무 기자[더팩트ㅣ..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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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초광역특구 주52시간 예외, 극한 대립할 만큼 차이 없어"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서 언급 "마지막 쟁점은 건강권…서로 믿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광역특구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노동..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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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경제계 규제개선 목소리 청취…초광역특구 규제특례 건의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 공유 11월 규제갈등 토론회 추진 국무조정실은 19일 주요 경제 협·단체와 만나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추가 요청사항을 들었다. 사진은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모습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조정실(국조실)은 19일 주요 경제 협·단체와..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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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어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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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임명 "김 부위원장, 기술경제·국가전략 분야 최고 전문가" "김 원장,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왼쪽) 서울대 교수를,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규제합..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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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전담 부처 신설 검토…관계장관회의도 계속 청년정책 연구기관에 체감도지수까지 개발 임기근 국조실장 "선순환 사업 집중 발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해 "기존 청년정책을 타겟별로 정교하게 재분류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같이 선순환 효과를 내는 사업을 집중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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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李대통령과 첫 주례회동…AI 대전환 등 4대 어젠다 보고 韓, AI·규제·창업·청년 등 4대 어젠다 보고 李 "전권 갖고 근본적 혁신 이끌어 달라"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주례보고 회동에서 △AI 대전환 △규제합리화 △창업 르네상스 △청년정책 내실화 등 4대 역점 어젠다에 대해 보고했다. /임영무 기자[더..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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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디스플레이 산업 규제 개선…..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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