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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金총리 "바이오 도약 전환점" 국가바이오위·바이오헬스혁신위 통합 운영 민관 협력 체제…정책 심의·의결 기능 갖춰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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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규제합리화 TF 연일 회의…'경제형벌 개선' 검토 전날 국무조정실·공정위와 규제합리화 논의 경제1분과, '국민 펀드' 조성방안 구상 사회1분과, 민주노총 이어 경총과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규제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 /임영무 기자[더팩트ㅣ..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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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TF 구성…R&D 예산 확대해야" 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명 안..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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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까지"…정부, 중소기업 규제 개선 중소기업 100대 현장 규제 개선 결과 건축자재 품질 인정, 설비 대여로 가능 태양광 발전소 검사 주기는 '4년' 통합 정부는 24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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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金총리 "바이오 도약 전환점" 국가바이오위·바이오헬스혁신위 통합 운영 민관 협력 체제…정책 심의·의결 기능 갖춰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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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5대 방향·메가특구'로 본격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 네거티브 전환 등 구조개혁 5대 방향 제시 규제 특례로 '메가특구' 지원…연내 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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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공간 활용 높이고 사고 예방 입법예고 기간 다음 달 27일까지 주차로봇 법적 지위 명확화 주차구획 기준 탄력적 적용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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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새만금 국정과제 실행할 워킹그룹 체질 바꾼다 규제 합리화 등 3대 핵심 과제 중심 실행형 체계로 전환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전북도, 전북연구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정부 국정과제 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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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규제합리화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규제샌드박스·투자애로 대응 활동 고평가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박동민 전무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여식은 규제 개선과 제도..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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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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