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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규제합리화 TF 연일 회의…'경제형벌 개선' 검토 전날 국무조정실·공정위와 규제합리화 논의 경제1분과, '국민 펀드' 조성방안 구상 사회1분과, 민주노총 이어 경총과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규제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 /임영무 기자[더팩트ㅣ..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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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TF 구성…R&D 예산 확대해야" 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명 안..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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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만난 尹 "세제·금융 지원, 규제 합리화" 약속 윤 대통령, 경제계 신년인사회 7년 만에 참석 "정부·기업, 한 몸으로 '위기'를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뉴시스[더팩..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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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새만금 국정과제 실행할 워킹그룹 체질 바꾼다 규제 합리화 등 3대 핵심 과제 중심 실행형 체계로 전환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전북도, 전북연구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정부 국정과제 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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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규제합리화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규제샌드박스·투자애로 대응 활동 고평가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박동민 전무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여식은 규제 개선과 제도..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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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李 정부 첫 업무평가서 전 부문 '우수' 4개 부문 석권…AI·첨단산업 육성 토대 구축 R&D 예산 확보·누리호 4차 발사 등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도 정부 업무평가' 4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재명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27일..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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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정부 첫 업무평가…과기부·해수부 전 부문 우수 기관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평가 대국민 공개…우수 기관·유공자에 포상금 지급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재명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가 전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7일 이번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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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2025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시상식' 개최 광양 최우수·고흥·신안 우수…규제 개선 성과 공유 23일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전남도가 개최한 '2025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시상식'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는 23일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2025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시상식'을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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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참석…17건 과제 발굴 창업 장벽·운영부담 등 전방위 손질 "중소·중견 생태계, 정책 우선 단계"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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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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