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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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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규제합리화 TF 연일 회의…'경제형벌 개선' 검토
전날 국무조정실·공정위와 규제합리화 논의 경제1분과, '국민 펀드' 조성방안 구상 사회1분과, 민주노총 이어 경총과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규제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 /임영무 기자[더팩트ㅣ..
2025.07.09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TF 구성…R&D 예산 확대해야"
조승래 대변인 정례브리핑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명 안..
2025.06.24
경제계 만난 尹 "세제·금융 지원, 규제 합리화" 약속
윤 대통령, 경제계 신년인사회 7년 만에 참석 "정부·기업, 한 몸으로 '위기'를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뉴시스[더팩..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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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건
김민석,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참석…17건 과제 발굴
창업 장벽·운영부담 등 전방위 손질 "중소·중견 생태계, 정책 우선 단계"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
2025.12.01
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 발표…"AI 규제 발목 잡지 않도록"
67개 AI 규제 완화해 나가기로 金 "AI 데이터센터 산업 핵심 동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 AI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컨트롤타워·서버실·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5.11.27
송미령 장관 "행정편의 규제 과감히 정비…국민 체감하는 합리화 추진"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5개 분야 54개 과제 확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등은 수요자 중심에서 지체없이 개선하거나 폐지하겠다..
2025.11.13
李 대통령 "이해관계 조정이 정부 역할"…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경제활동 활성화 핵심이 규제 합리화"…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규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합리..
2025.10.16
개헌·檢개혁부터 AI 기본사회까지…국정위, 李정부 청사진 제시
청와대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 보고 '국민 주인인 나라' 국가비전 속 123대 국정과제 제안 210조 재정투자·951건 법 제개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
2025.08.13
국정위, '중국인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허용' 신속과제 제안
내수 활성화 위한 관광규제 합리화 "방한 관광 3000만 시대 만들어야" 오기형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TF 팀장 겸 경제1분과 위원(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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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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