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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1차관 "혼인 페널티 없앤다"…신혼희망타운 규제 손질 장기복무 군인·장애인 주거·이동 관련 규제 완화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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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金총리 "바이오 도약 전환점" 국가바이오위·바이오헬스혁신위 통합 운영 민관 협력 체제…정책 심의·의결 기능 갖춰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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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규제합리화 TF 연일 회의…'경제형벌 개선' 검토 전날 국무조정실·공정위와 규제합리화 논의 경제1분과, '국민 펀드' 조성방안 구상 사회1분과, 민주노총 이어 경총과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규제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 /임영무 기자[더팩트ㅣ..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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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李대통령과 첫 주례회동…AI 대전환 등 4대 어젠다 보고 韓, AI·규제·창업·청년 등 4대 어젠다 보고 李 "전권 갖고 근본적 혁신 이끌어 달라"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주례보고 회동에서 △AI 대전환 △규제합리화 △창업 르네상스 △청년정책 내실화 등 4대 역점 어젠다에 대해 보고했다. /임영무 기자[더..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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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재난폐기물 처리지침 개선…폐기물 신속 처리 및 예산 절감 군 "적극행정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추진할 것" 경기 가평군 관계자들이 26일 경기도가 개최한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평군[더..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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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관행 깬 부천시…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 규제합리화경진대회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부천시의 '정부양곡 대금수납 가상계좌 수납체계 구축으로 20년 현금수납 관행 혁신'이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도는 31개 시·군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심사해 부천시를 대상 기관으로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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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1차관 "혼인 페널티 없앤다"…신혼희망타운 규제 손질 장기복무 군인·장애인 주거·이동 관련 규제 완화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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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상>] 박용진 "李 정부 '혁신 고속도로', 韓 경제 '세계 톱5' 이끌 것"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인터뷰 "박정희·김대중 혁신 버금가는 결과 낼 것" "국민 체감할 규제합리화 정책 추진 계속"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헌우..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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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 건의 규제완화·규제명확화·규제강화 등 과제 건설업계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돼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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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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