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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5대 방향·메가특구'로 본격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 네거티브 전환 등 구조개혁 5대 방향 제시 규제 특례로 '메가특구' 지원…연내 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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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사실 엄청 불안…그러나 믿어야 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 "성장잠재력 회복이 중요한 과제…비효율 정리·네거티브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 "사실 엄청 불안하다...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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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공급 시계 앞당긴다" 3기 신도시 1만8200가구 착공 내년 7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속도를 낸다. 정부가 착공 시기 분산과 인허가 단축을 앞세워 공..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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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5대 방향·메가특구'로 본격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 네거티브 전환 등 구조개혁 5대 방향 제시 규제 특례로 '메가특구' 지원…연내 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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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사실 엄청 불안…그러나 믿어야 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 "성장잠재력 회복이 중요한 과제…비효율 정리·네거티브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 "사실 엄청 불안하다...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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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기획예산처·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황종우 지명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변호사 임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 전 사무처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4선 중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28일 임기 만료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던 박 전 원내대표..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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