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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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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변경된 '이름·주민번호' 일괄 갱신
신정원 통해 다음날 타금융사 일괄 적용 인증서 등은 직접…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앞으로 거래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변경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금융회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뒤 금융회..
2026.08.24
李,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임명
"김 부위원장, 기술경제·국가전략 분야 최고 전문가" "김 원장,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왼쪽) 서울대 교수를,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규제합..
2026.08.07
야구장 관람석서 핫도그…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추로스·닭강정에 아이스크림도 판매 가능 박용진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 지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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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변경된 '이름·주민번호' 일괄 갱신
신정원 통해 다음날 타금융사 일괄 적용 인증서 등은 직접…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앞으로 거래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변경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금융회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뒤 금융회..
2026.08.24
韓총리 "창업벤처 규제혁신위 신설"…업계엔 소통창구 효율화 주문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다 만나긴 어려워…채널 그룹핑 필요" "규제 합리화 중요해도 생명 관련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
2026.08.12
李,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임명
"김 부위원장, 기술경제·국가전략 분야 최고 전문가" "김 원장,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왼쪽) 서울대 교수를,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규제합..
2026.08.07
야구장 관람석서 핫도그…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추로스·닭강정에 아이스크림도 판매 가능 박용진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 지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
2026.07.13
靑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의…수용하기로"(종합)
"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징계 비판하며 논란 확산 靑 사퇴 권고에 결국 사의 청와대는 6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
2026.07.06
靑, 이병태 부위원장에 사퇴 권고…"사안 매우 엄중"
'경고→사퇴 권고' 대응수위 높여 이 부위원장, SNS서 "배재고 징계는 기본권 부인"…논란 확대 청와대는 6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징계를 비판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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