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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5대 방향·메가특구'로 본격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 네거티브 전환 등 구조개혁 5대 방향 제시 규제 특례로 '메가특구' 지원…연내 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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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사실 엄청 불안…그러나 믿어야 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 "성장잠재력 회복이 중요한 과제…비효율 정리·네거티브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 "사실 엄청 불안하다...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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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임박] 매물 잠김發 집값 급등 없다지만…시장 우려 여전 전세가격 상승 임대차 시장 불안…집값도 상승세 조짐 세제 개편 앞두고 매물 출회·보유 갈림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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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파업, 하청·비정규직 얘기 없어…씁쓸" "성과 함께 만든 이들 왜 배제하나"…노조·사측 동시 겨냥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사내 비정규직 얘기는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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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최초 '메가 특구'를 새만금에서…국토 대전환" "현대차 투자, 대한민국 새로운 꿈의 시작"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메가 특구'의 첫 시도를 새만금에서 시작하자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메가 특구'의 첫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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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산재와의 전쟁' 이후 사망자 줄었지만…기업 "중처법 부담" 건설업 사망자 45.1% 감소 기업 49.9% "중처법 등 부담" 이재용 산업안전지도사 "5인 미만 사업장 특화 지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감소 흐름을 보이는 모양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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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공급 시계 앞당긴다" 3기 신도시 1만8200가구 착공 내년 7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속도를 낸다. 정부가 착공 시기 분산과 인허가 단축을 앞세워 공..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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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5대 방향·메가특구'로 본격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 네거티브 전환 등 구조개혁 5대 방향 제시 규제 특례로 '메가특구' 지원…연내 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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