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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민 규제혁신 아이디어 10건 선정…민선9기 2차 공모도 '실제 물 사용량' 아이디어 최우수상 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시가 민선 9기를 맞아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시민이 제안한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을 시상했다. 민선 9기를 맞아 '제2차 규제혁..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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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부에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건의…미리내집 규제완화도 공공임대주책 국고보조 현실화 등도 요청 서울시가 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의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서대문구 소재 '카페폭포'의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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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규제혁신 필요성 제기…서영학 "800개 조례 전면 재점검" 석유화학 전환·소부장 기업 유치 위해 지방규제 혁신 강조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성폭력 제도 개선과 디지털 범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에서 6.3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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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경제계 규제개선 목소리 청취…초광역특구 규제특례 건의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 공유 11월 규제갈등 토론회 추진 국무조정실은 19일 주요 경제 협·단체와 만나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추가 요청사항을 들었다. 사진은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모습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조정실(국조실)은 19일 주요 경제 협·단체와..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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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제3회 전북포럼 개최…"지역자원 활용해 지속가능 성장 모색"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 참석…블루카본·헴프 등 성장 전략 논의 새만금·농생명·생태·재생에너지 등 지역자원 활용 방안 모색 1일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제3회 전북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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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구성 정비사업 정책 방향 등 논의 노원구가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를 만든다. 사진은 노원구 아파트 전경이다. /노원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가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노원구는 오는 15일 협의체 위촉식을..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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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추진…서울시에 건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건의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중계그린아파트 재건축 브리핑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노원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재건축·재개발 규..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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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창업벤처 규제혁신위 신설"…업계엔 소통창구 효율화 주문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다 만나긴 어려워…채널 그룹핑 필요" "규제 합리화 중요해도 생명 관련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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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유예·보완을"…중기중앙회, 한성숙 총리에 건의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열려 한 총리 외 10개 관계부처, 중기인 100여명 참여 2일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김기문 중..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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