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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산업단지 출판·영상도 입주 가능…업종 대폭 확대 연구시설 공동사용·청년통장 서류 간소화 등 규제철폐 서울시는 11일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범위 확대 △연구개발(R&D)시설 외부 공동사용 허용 △청년통장 서류 간소화 등 3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마곡산업단지 전경.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기업 활동을..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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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위원회 구성 허용…사업 속도↑ 서울시, 규제 3건 추가 발굴·철폐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3호를 추가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공공사업의 추진 속도는 높이고, 기업·시민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한 규제 3건을 추가로 철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현장 친화적..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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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규제 없애야 경제 살아"…'참여형 규제혁신' 선언 "365일 멈추지 않는 개혁" 기자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단발성 규제 폐지를 넘어, 시민 참여와 전문가 심사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체계적 규제혁신에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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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행안부 장관상 농공단지 규제 개선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높게 평가 세종시가 25일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완화한 적극행정 사례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25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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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및 공중영역 감시·추적체계 구축 ‘공로’ 전국 유일 7년 연속 ‘우수상 등급’ 이상 수상 안양시가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안양시[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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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한강벨트 공급 신호탄 '노량진 1만호' 총력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주민간담회, 노량진 6구역 등 공사 상황 점검 서울시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오는 202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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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국가핵심지역 도약 발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주도, 동물용의약품분야 규제혁신 나서 정읍시가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분야 제11차 정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분야 제11차 정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정..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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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행정편의 규제 과감히 정비…국민 체감하는 합리화 추진"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5개 분야 54개 과제 확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등은 수요자 중심에서 지체없이 개선하거나 폐지하겠다..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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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잃어버린 10년 되찾겠다"…장위13구역 재개발 재시동 "10·15 대책 불안 잠재우고 사업성 높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성북구 장위13구역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해제의 상흔이 남아 있던 성북구 장위13구역(현 장위13-1·2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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