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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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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강남·잠실 재개발 길 열려…서울시, 주택·건설 규제 3건 완화·폐지
높이 제한 풀고 시니어 주택 확대 서울시는 13일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고 밝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3일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제 개선..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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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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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200명 참여 '규제발굴단'…365일 규제개혁
시민 참여·법제도 정비·전문가 심사로 규제 체계 개편 오 시장, "규제혁신이 경제 살리고 시민 삶 챙기는 길" 서울시가 선언적 철폐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연중 상시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
2025.08.20
기후동행카드로 한강버스 탄다…'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
5개 분야 39개 사업 1일부터 전자책 제공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 선착장에 정박해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도권 시민을 위해 이용 가능한 지역을 꾸준히 넓혀온 기후동행카드가 하반기부터는 하남시와 의정부시 지하철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된..
2025.06.29
서울시,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인사 "민선 8기 시정 동력 확보"
서울시는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를 다음 달 1일자로 시행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를 다음 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시 이동률 행정국장은 "이번 인사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저출산 대응, 문화향유 기회 ..
2025.06.26
청소년센터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13→9세로 완화
서울시, 모아타운 전자동의 도입 등 규체철폐 3건 추가 서울시는 최근 새로운 규제철폐안 3건을 추가로 발굴·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시립청소년센터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이 9세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안을 포함해 새로운 규제철폐안 ..
2025.05.28
서울시, 100일간 규제 127건 철폐…국장급 전담조직도 신설
'규제혁신기획관' 설치…민간 '규제총괄관'도 위촉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연초부터 진행한 '규제철폐 100일' 동안 규제 127건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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