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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제조시설 설치 허용…여의도 면적 12배 산지 규제도 푼다 농식품부,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 확정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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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기업' 찾은 尹 "민간 주도 '규제 혁신' 추진" 대구 중소기업 공장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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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확정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통해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확정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7건이 지난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7건이 지난달 28일 국무총..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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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민생 챙기기' 나선 尹…경제 전망은 '빨간불'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경제' 초점…민생 행보는 '글쎄'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 하반기 국정운영을 '경제'에 맞췄지만 경제 관련 행보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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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끌'..."尹의 침묵 의미는?" '대통령 메시지가 낫지 않나' 묻자 대통령실 "고려해 보겠다" 中, 일본 오염수 방류에 '불매운동' 시작 일본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침묵하면서 비판이 나온다. 지난 18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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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산업단지·환경·고용 규제 완화 논의…"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공직자들,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해야" 외국인 숙련 인력 3만 5000명 확대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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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기업' 찾은 尹 "민간 주도 '규제 혁신' 추진" 대구 중소기업 공장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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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文 정부 걷어찬 '주거 사다리'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전문)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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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활동에 활력 더할 킬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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