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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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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창업벤처 규제혁신위 신설"…업계엔 소통창구 효율화 주문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다 만나긴 어려워…채널 그룹핑 필요" "규제 합리화 중요해도 생명 관련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
2026.08.12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 없앤다…서울시, 규제 개선 추진
추진위 승인 서류도 간소화 주택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서울시는 195호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안 2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시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2026.08.12
李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향후 1년 골든타임…속도전 넘어 전격전 치러야"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무엇보다 부지·기반시설…호남 반도체, 日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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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자동차 빗장 강화하는 미국·EU…국내 완성차는 '골머리'
미국·EU 고강도 수입 관세율 부과 한국 최대 교역국 중국…"대응 한계" 생산촉진세제 등 추가 지원 필요성↑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자동차 빗장을 강화하자, 국내에서도 중국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BYD의 '씨라이언 6 DM-i' / BYD코리아[더팩트 | 박성..
2026.08.14
당진시·한국동서발전, 석탄발전소 폐지에 대응해 상생 협력 강화
발전 인프라 활용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1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당진시와 한국동서발전이 '석탄발전소 폐지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한국동서발전과 '석탄발전소 폐지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
2026.08.14
셀트리온 '베그젤마', 국제 학술지 게재…"의료진 처방 신뢰도 향상"
규제 간소화 추세 속 후속 임상 데이터 지속 확보 의료진 처방 신뢰도 및 글로벌 점유율 확대 박차 셀트리온의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의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14일 밝혔다. /셀트리온[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
2026.08.14
과천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가구 공급 계획에 제동…"전면 재검토해야"
신계용 시장 "교통·생활 인프라 대책 없는 주택 공급 수용 못 해"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98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14일 과천시에 따르면..
2026.08.14
국힘 "정부 부동산 대책, 눈속임용 숫자 놀음"
정점식 "135만호 재탕 발표…수도권·지방 이원화 접근 필요" 오세훈 "실거주 집착 전면 재검토 이뤄져야" 국민의힘이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눈속임용 숫자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2026.08.14
[8·13 대책] 23만호 공급에 금융·세제 풀었지만…"당장 살 집은 어디에"
2030년까지 착공 12만호+α…정비사업·PF 금융지원 확대 서울 공급 적고 입주 시차…유동성 확대·전월세 자극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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