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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 입주 뒤 출산하면 재계약 때 소득·자산 요건 면제 서울시 조례 공포안규칙안 심의·의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도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인 '심신장애'가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예비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때 혼인 증명 제출 시기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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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규칙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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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2차 피해 막는다…서울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제·개정 자치법규 68건·규칙 7건 의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스토킹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차 피해'의 유형을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 상세 규정 등을 신설한 서울시 조..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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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 모델' 제안 충남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 모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방한일 의원 "규칙·배려·책임을 몸으로 익히는 교육과정"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최종 보고회를 진행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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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대 특검 인계 특별수사본부' 구성…미완료 사건 조사 채상병특검 미완료 사건 넘겨받아 내란·김건희특검도 순차 인계 예정 경찰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3대 특검 사건을 넘겨받아 특수본부체제로 수사에 나선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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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비계조립 발판 미설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했다 정안태 現 울산안전 대표이사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장 정안태 現 울산안전 대표이사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장. /본인 제공비계조립 작업발판 미설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3분, 전남 목포의 한 발전기 설치 현장에서 근로자가 3미터 아래로 추..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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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년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교부세 삭감도 검토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출장 금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시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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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오은규 의장 "서로 존중하고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노력은 더욱 빛날 것" 오은규 대전 중구의회 의장. /대전 중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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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한반도 비핵화 모든 노력 다할 것…한중일 협력 추진" 2025 서울외교포럼서 윤종권 대사 대독 "실용외교 한국의 필수 과제…공존 추구"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18일 "평화 공존 노력을 한반도에 국한돼선 안 된다"며 "한미일 간 삼자 협력 강화와 동시에 지역 안정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한중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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