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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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행정은 법률이 금하지 않으면 해도 돼"…시행령·규칙 활용 주문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국회 입법 심하면 몇 년…법으로 하려면 다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2026.05.26
李 대통령 "속도 2배 올리면 임기 8년 2개월 남는 셈"…행정 속도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몇 달 대신 밤새서 며칠 사이에…1-2-3-4 모든 절차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참모진에 "국정의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임기가) 8년 2개월이 남..2026.04.09
'주가조작 패가망신' 외친 李 대통령,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안해" SNS서 재차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주가조작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주가조작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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