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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2차 피해 막는다…서울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제·개정 자치법규 68건·규칙 7건 의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스토킹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차 피해'의 유형을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 상세 규정 등을 신설한 서울시 조..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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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아빠 '병원 동행' 특별 휴가…자율주행버스도 공영 차고지 이용 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3일 68건·1월 20일 13건 공포 서울시는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에게 검진 및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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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계약→대금지급시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서울시가 중소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철도공채를 대금 지급 때 매입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오세훈 시장이 2022년 11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중소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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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李, 김건희 직격…"영부인도 규칙 어겨 이익 못 보게 해야" "무슨 가방을 그리 좋아했나" "수사 반대한 국민의힘 정당 자격 없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가능성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대통령 부인도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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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5월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집행부 설명자료 15건·의원 협의사항 6건 등 21개 안건 사전 협의 서산시의회가 27일 의원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는 27일 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5월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15..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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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정비 추진 정비 대상 1700여 개, 사전 협의 등 거쳐 정비안 도출 후 입법 절차 진행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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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석열 추진 의료 민영화 중단 촉구 건보공단 국민 데이터 보험사 제공 반대 의료기기 기술평가 면제·의료급여 정률제···환자·수급자 우려 22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빈곤사회연대 등은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료시장화·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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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간호사가 골수채취도 가능···공청회서 갑론을박 내달 PA 간호사 제도 시행 전 공청회 복지부 45개 세부행위 목록 공개 보건복지부는 21일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그동안 의사 일부 업무를 법적 보호 없이 대신한..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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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손흥민 협박녀 인권' 논란에 "규칙 따랐다…친부 확인은 안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 임신 중절 확인…"사생활 문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의 인권 침해 논란에 경찰은 19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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