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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美 301조 조사 개시에 "관세 합의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협의" 美 측, 무역법 301조 근거로 불공정 무역 조사 청와대는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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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 보완 입법 추진 국가나 지자체 요청 활동 시 수당 지급 근거 제도화  질병·부상·사망 시 재해보상 규정 신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인천출신 국민의힘..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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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김종배·이단비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소관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김종배(왼쪽)·이단비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4)과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이 인천에도 꼭 필요한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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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염소 농가 대상 질병 검진 사업 '정규 사업'으로 추진…전국 최초 북부동물위생시험소, 2024년 전국 첫 염소 질병 검진 연구 3000만 원 투입…30농가, 200마리 인수공통전염병 등 7종 등 검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최근 사육 규모와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염소 고기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 검진 체계가 미흡하다는 우려..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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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외국법인 SW 대가는 '기술 사용료'…과세 가능" "국내 고정사업장 없어도 기술 사용료는 과세 대상" "라이선스 구조·기술지원 근거…통상 상품 아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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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강남규 '네거티브' 강력 대응 "AI 이미지 제작한 바 없어…법적 대응 하겠다" 김진규 더불어민주당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김진규 예비후보 캠프[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김진규 더불어민주당 검단구청장 예비후보가 지역위원회 경고를 무시한 강남규 예비후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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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넘어 통합으로"…송명달 영주시장 예비후보, 영주 발전 위한 '대통합' 기치 제시 정책 중심 선거 강조…"네거티브 대신 비전으로 승부해야" 송명달 영주시장 예비후보. /예비후보 사무소[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송명달 국민의힘 영주시장 예비후보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통합' 구상을 공식화하며 정책 중심 선거를 강조하고 나섰다.송 예비후보는 24일 메시지를 통해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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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군수 선거, 민주당 경선 뒤 내홍 확산 사전선거운동 의혹 제기…김산 후보 측 “사실과 달라” 6·3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 김산 무안군수. /뉴시스[더팩트ㅣ무안=조효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무안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나광국·류춘오�..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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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구미시장 경선 공방 격화…김장호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임명배 예비후보에 사과 요구…선관위 고발·경찰 고소 예고 정책 경쟁 실종…공정한 경선문화 회복해야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정창구기자[더팩트 | 구미=정창구..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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