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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 사유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부당해고" '능력 부족' 이유로 해고...'경영상 이유'로 통보 병원장이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했지만, 사유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병원장이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하면서 실제 사유..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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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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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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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초과이익 배분 두고…노 "재분배" vs 사 "재투자" 노동부, AI 혁신 토론회…15일 산업부도 개최 김영훈(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성진(왼쪽 다섯번째)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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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 노조 부당노동행위 소송 제기…원심 파기환송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 단체교섭 의무 불인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행위가..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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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식당노동자도 본사와 교섭?…노란봉투법 덮친 완성차·조선업계 노동위, 현대차·한화오션 하청노조 손…원청 직접교섭 요구 확산 차·조선 넘어 제조업 전반 영향 촉각…기업 노무관리 부담 ↑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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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교섭 문 열린 하청노조…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산업계 촉각 노동위, "생산 외 영역도 하청 교섭 요구 응해야" 판단 경영계 "지원 협력관계까지 교섭 확장시 현장 혼란" 주장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조[더팩트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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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노동복합시설, '맞춤형 노동인권 체험교육' 강화 전시 및 문화콘텐츠 활용 전태일노동복합시설이 '맞춤형 노동인권 체험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태일노동복합시설(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 '맞춤형 노동인권 체험교육'을 강화한다.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태일노동복합시설은 올해 5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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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교섭 의무 인정…완성차업계 첫 사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완성차업계 사용자성 인정 사례 정규직 임협에 하청노조 교섭까지…노사 리스크 확대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조[더팩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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