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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 사유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부당해고" '능력 부족' 이유로 해고...'경영상 이유'로 통보 병원장이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했지만, 사유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병원장이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하면서 실제 사유..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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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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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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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착한아파트' 6곳 선정…관리종사자 상생문화 확산 군포 산본 신도시. /군포시[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026년 착한아파트' 6개 단지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선정 단지는 500세대 미만 Ⅰ그룹 용인시 '물푸레마을 호반베르디움', 부천시 '사랑으로 청구아파트',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Ⅱ그룹 구리시 '럭키아파트',..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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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이주노동자 '소화기 분사' 등 폭행 피해 의혹…법무부도 현장조사 착수 베트남 노동자 2명 폭행·임금체불 주장…경찰 고소 법무부가 전남광주시 고흥군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 청사. /김해인 기자[더팩트ㅣ고흥=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고흥군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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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도급계약 2년 이상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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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노동권익센터, 취약 노동자 교육·법률구조 지원 확대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 노동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청소년과 경력단절 여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지역 내 예비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특히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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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하청 '원청대상 파업 불허' 제동건 중노위…현대차 '노란봉투법' 파업 분수령되나 현대모비스 하청 노조, 파업권 확보 나서 중노위 "교섭 당사자 아냐"…조정 미개시 현대차 하청 노조 재심도 불발 가능성↑ 현대모비스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파업권 확보가 불발됐다. 사진은 지난 21일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금속노조 자동차 공동파업 / 전국금속노동조합[더팩트 | 박..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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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초과이익 배분 두고…노 "재분배" vs 사 "재투자" 노동부, AI 혁신 토론회…15일 산업부도 개최 김영훈(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성진(왼쪽 다섯번째)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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