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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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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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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의혹' 강선우 사퇴…'을(乙)'이 던진 질문 강선우 자진 사퇴에 국회 내 갑질 재조명 "운전석 의자 걷어차" "과태료 대납 요구" 국회 내부 전수조사 요구 확산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여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국회 내 반복된 '갑질'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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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법원 "부당해고"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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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청년 일자리' 5대 신산업 확대…혁신기업 200곳 모집 서울시 '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본격 추진 현장 일경험-취업연결-직무역량 교육 원스톱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 기업모집 포스터.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청년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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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원·하청 교섭단위 원칙적 분리" 원청·하청 책임 범위 구분…단수 노조 곧바로 교섭 사외하청 사용자성 개별 판단…중노위 신속 결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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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최대 1500만 원 지원 2025년 성남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전후 모습.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등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 노동자의..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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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의혹' 런베뮤,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과태료 8억1000만원 노동부, 전 계열사 18곳 기획감독 5건 형사입건·미지급 임금 5억6000만원 지난해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LBM)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런던베이글뮤지엄[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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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AI 도입·디지털 전환 환경서 노동자 권익 보호 나서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 위한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가 11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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