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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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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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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의혹' 강선우 사퇴…'을(乙)'이 던진 질문 강선우 자진 사퇴에 국회 내 갑질 재조명 "운전석 의자 걷어차" "과태료 대납 요구" 국회 내부 전수조사 요구 확산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여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국회 내 반복된 '갑질'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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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30일까지 '2026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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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정년퇴직 후 나이 더 많은 후임자 채용…법원 "부당해고" "근로계약 연장됐을 가능성 충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년퇴직을 이유로 계약직을 내보낸 뒤 더 나이가 많은 후임자를 채용한 것은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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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도 교섭 대상…노동부,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 책임 기준 제시 "합병·분할·양도 등은 근로조건 영향 미친다고 보긴 어려워" 통근·안전·임금까지…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 제시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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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라오스 계절근로자 내년 2500명으로 확대 김태흠 충남도지사,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접견 근로 환경 개선·농촌 인력난 해소 논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포사이 사아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내년 라오스 계절근로자 수를 2500명으로 확대해 도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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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협, 박나래 논란에 분노…"고질적인 악습으로 업계 발전 저해" 수사와 박나래 해명 촉구…"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갑질 논란부터 불법 의료 시술·소속사 미등록 등 지적 코미디언 박나래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도 공식입장을 통해 그의 해명을 촉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최근 불거..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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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조사…'인권 사각지대' 여전 인권침해 경험 외국인 87.5%는 '참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위급 상황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조사에서 이 같은 실태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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