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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 사유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부당해고" '능력 부족' 이유로 해고...'경영상 이유'로 통보 병원장이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했지만, 사유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병원장이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하면서 실제 사유..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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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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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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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인맞춤돌봄 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당연 적용 아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들은 2..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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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 사유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부당해고" '능력 부족' 이유로 해고...'경영상 이유'로 통보 병원장이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했지만, 사유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병원장이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하면서 실제 사유..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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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HD현대重 손 들어줬지만…재계 "노란봉투법 시행, 파급력 제한적" 대법, 단체교섭 소송서 원청 책임 인정 안 해…구 노동법 기준 기존 판례 유지 업계 반응은 덤덤…"노란봉투법 이미 적용 중"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선고 이후 입장 발표 기..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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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 9년 이어진 하청교섭 분쟁서 '승'…"법원 판결 존중" 대법 전원합의체 "HD현대중 하청노조, 원청 교섭권 없다" 판결 HD현대중공업 "법원 판결 존중, 성실하게 교섭 임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HD현대[더팩트 | 문은혜 기자] 사..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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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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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직 '공정수당' 도입…최대 248만원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공정 고용관행을 바로잡기..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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