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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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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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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의혹' 강선우 사퇴…'을(乙)'이 던진 질문 강선우 자진 사퇴에 국회 내 갑질 재조명 "운전석 의자 걷어차" "과태료 대납 요구" 국회 내부 전수조사 요구 확산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여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국회 내 반복된 '갑질'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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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금지…2년 계약 보장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하도급(2차 도급)..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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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중동 리스크' 비상경제대응 등 민생 현안 논의 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행안부 소속 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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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10일 시행…노동부, 판단위 등 현장 지원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운영·설명회 등 혼선 최소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부터 시..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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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법원 "부당해고"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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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청년 일자리' 5대 신산업 확대…혁신기업 200곳 모집 서울시 '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본격 추진 현장 일경험-취업연결-직무역량 교육 원스톱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 기업모집 포스터.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청년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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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원·하청 교섭단위 원칙적 분리" 원청·하청 책임 범위 구분…단수 노조 곧바로 교섭 사외하청 사용자성 개별 판단…중노위 신속 결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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