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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 사유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부당해고" '능력 부족' 이유로 해고...'경영상 이유'로 통보 병원장이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했지만, 사유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병원장이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하면서 실제 사유..2026.06.01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2025.12.07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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