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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양식 변경에 동료 퇴직까지…업무상 사망 인정된 소방관리사 법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인용 '단기간 업무상 부담, 심혈관질환 유발 개연성 있어' 2n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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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직장인 꼭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동영상으로 배우세요 중노위, 25개 주제 노동법 강의 게시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상식'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사진은 동영상 화면./중앙노동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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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 제 2의 오요안나 막아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2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MBC 비롯 방송사들, 강자만 살아남는 고용구조 만들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7.4%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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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슬기로운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자료 개발·보급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중심 구성 충남도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한 '슬기로운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자료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학기 말 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학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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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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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협, 박나래 논란에 분노…"고질적인 악습으로 업계 발전 저해" 수사와 박나래 해명 촉구…"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갑질 논란부터 불법 의료 시술·소속사 미등록 등 지적 코미디언 박나래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도 공식입장을 통해 그의 해명을 촉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최근 불거..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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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조사…'인권 사각지대' 여전 인권침해 경험 외국인 87.5%는 '참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위급 상황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조사에서 이 같은 실태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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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 따라 갈리는 기본권…"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범법지대"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직장인 1000명 상대 설문조사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4일 직장갑질119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서 실제 부당행위 피해자가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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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33곳 선정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현판. /광주시[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가 올해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으로 33곳을 새롭게 지정하며 청소년 노동권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지정'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 노동권 보호의식을 확산하기..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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