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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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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양식 변경에 동료 퇴직까지…업무상 사망 인정된 소방관리사 법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인용 '단기간 업무상 부담, 심혈관질환 유발 개연성 있어' 2n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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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직장인 꼭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동영상으로 배우세요 중노위, 25개 주제 노동법 강의 게시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상식'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사진은 동영상 화면./중앙노동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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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관내 소개소 21개 대상 투명한 직업소개 환경 조성 영광군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영광=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 영광군이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 2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26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직업소개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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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앞두고 영세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이다.이를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무료 노무컨..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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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학부모·시민들,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로 나선다 노동법부터 현장 대응까지...9월 한 달간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자 기초교육' 광양 학부모·시민들이 9월 한달간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자 기초교육'을 통해 청소년 노동지킴이 역할을 준비한다. /광양참학[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일상화된 가운데 광양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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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진 경력 한곳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이력서 자동완성·QR 검증 지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 프리랜서 등이 흩어진 경력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기존에는 중소기업 재직자나 퇴직자..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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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 염전 노동착취 파문 확산…장애인단체 "군이 책임 있는 대책 내놔야" 업주 등 3명 구속기소 이어 8일 기자회견, 민관합동 전수조사 요구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더팩트ㅣ영광=조효근 기자]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심신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감금·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염전 업주 등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영광군의 책임 있는 대책 마..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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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859건 공개…채용 서비스도 제한 체불액·사업장 정보 2029년까지 공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알바몬이 '2026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알바몬[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알바몬은 구직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2026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명단에는..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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