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2026.05.11
• 
  보고서 양식 변경에 동료 퇴직까지…업무상 사망 인정된 소방관리사 법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인용 '단기간 업무상 부담, 심혈관질환 유발 개연성 있어' 2n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5.07.27
• 
  사장님·직장인 꼭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동영상으로 배우세요 중노위, 25개 주제 노동법 강의 게시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상식'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사진은 동영상 화면./중앙노동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2025.03.25
• 더보기 >

•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 '청소년 생활법률 3종 교육' 공약 발표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청소년 생활법률 3종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주거·노동 분야를..2026.06.02
• 
  매니저 신상 제공한 박나래 전 남친, 불송치 처분 경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판단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41) 씨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 씨 전 남자친구에게 무혐의 처분 내렸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41) 씨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2026.05.31
• 
  6개월간 월 50만원…서울시, 청년수당 6000명 추가 모집 27일 오전 10시~29일 오후 4시 신청 서울시가 청년수당 참여자 6000명을 추가 모집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자 60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2026.05.26
• 
  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2026.05.11
•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회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공약 발표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맹수석 예비후보[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4일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금융·부동산·노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사회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사회 첫 발부터 좌절을 맛볼 수 없도록 공교육이 돕겠다는 ..2026.05.04
•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월 300만원 이하 노동자 지원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무료 원스톱 지원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새로 위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노동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2026.05.0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