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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분야부터 조속히"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노사정 대화 참여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산업 안전..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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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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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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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단체 "이 대통령 발언, 혐오 표현 확산 기폭제" 사과·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114개 이주민·인권·노동·시민 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발언 후 온라인에서 이주민에 대한 원색적 혐오와 차별적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디모데 기자[더팩트..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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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임금 때문에 출입기록 90회 조작한 전 병원 직원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했다 드러나 법원 "공무수행 방해" 벌금형 선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증거변조와 변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전 직원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정인지 기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병..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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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원서 위조한 특사경…공소청, 경찰에 수사 요청 미제 사건을 줄이려고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소청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제 사건을 줄이려고 처벌불원서를 위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소청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3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서울고용노..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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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과태료 19억6000만원 노동부, 김범석 '산재 은폐' 부적절한 지시 확인…공소시효 만료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등 쿠팡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에서 법 위반 206..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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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놀유니버스, 외부 공격에 임직원 정보 유출…2018년 퇴사자 정보도 털려 19일 새벽 임직원 조회 시스템 뚫려…이름·연락처·사번 등 유출 2018년 인터파크 시절 퇴직자도 유출…법정 보존 기한 넘겨 방치 여행·여가 플랫폼 'NOL(놀)'을 운영하는 놀유니버스가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로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상태다...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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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장애인 유족 조사 누락 의혹 '질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감에서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사유를 따져 묻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제주도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숨진 작업자의 유족급여가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판단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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