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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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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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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직원 동의 없이 연 40억 공제…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기본급서 매달 공제…행우회, 탈퇴 절차 無 천하람 "직원 급여 자동 공제? 매우 심각한 문제" 한국은행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연간 약 40억 원 규모의 회비를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국은행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연간..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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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사노위 계속 불참…노정 협의체로 신뢰 형성 우선"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충격적" 올해 원청교섭 투쟁…7월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명주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현재의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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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위약금' 강남 치과병원, 폭행·임금체불 등 형사입건 노동부 특별감독, 근로기준법 위반 6건·과태료 1800만원 고용노동부가 퇴사 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이른바 '퇴사 위약금' 약정을 체결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병원장의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을 적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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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장동혁 "투표권 나이 만 18세→16세 하향 논의하자" "6·3 지선부터 '선거 연령 하향' 선도적 추진" "청소년들, '사회적 판단력' 성인들 못지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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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반노동·반인권적 조항 포함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미적용 특례조항 들어 있어" 규탄 TK 행정통합의 두 주체 대구시청 동인청사(왼쪽)와 경북도청. /대구시, 경북도[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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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임금체불 상담 10건 중 7건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임금체불·고용불안 상담 늘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제한 조항 우선 적용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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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맛집도 예외 없었다…청년 38명 ‘가짜 3.3’ 위장 고용 적발 퇴직자 포함 65명 임금체불 5100만원 근로기준법 위반 7건…상반기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8명을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한 서울 소재 대형 음식점을 적발하고, 임금체불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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