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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분야부터 조속히"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노사정 대화 참여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산업 안전..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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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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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교육 후 '역량 부족' 채용 거부…법원 "부당해고" "업무 적격성 판단할 충분한 기간 아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흘간 채용 전 교육만 받은 근로자에게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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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체불사업주 187명 공개…298명 신용제재 조치 출국금지·반의사불벌 제외…3년간 제재 강화 2013년 이후 누적 총 3686명·신용제재 6232명 고용노동부는 27일 체불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캠페인 선포식 기..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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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중심 선거" 촉구… 22대 정책 과제 발표 790만 소상공인 '희망의 투표' 결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반대 소상공인연합회가 1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민생 중심 선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소상공인과 민생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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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분야부터 조속히"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노사정 대화 참여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산업 안전..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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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변호사들 "'일하는 사람법' 차별 고착화 위험" 국회에 의견서 제출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무사와 변호사 등 100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수백만 명이 노동법의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입법 취지와 다르다"며 국회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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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올해부터 전 국민 쉰다 공무원·교사 첫 적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된다.인사..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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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공은 국회로 고유가 부담경감에 10.1조…여야 내달 10일까지 처리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심의를 기다리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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