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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포괄임금 손본다…"실근로보다 적게 주면 임금체불"
노동부,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된다.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
2026.04.08
"한국 노동생산성 OECD 22위…선진국 3분의 2 수준"
대한상의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 크게 앞질러"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중인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중인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
2025.09.22
"채용 갑질 막는다"…천하람, '한국판 급여투명화법' 발의
"원활한 구직활동 보장 및 채용시장 효율성 도모"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업의 채용광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업의 채용광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의무..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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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50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새 위원장에 권순원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새 위원장 반발 퇴장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2026.04.21
최저임금위원장에 권순원 교수…민주노총, 반발 퇴장
최임위 1차 전원회의서 선출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전국민..
2026.04.21
李 '산재와의 전쟁' 이후 사망자 줄었지만…기업 "중처법 부담"
건설업 사망자 45.1% 감소 기업 49.9% "중처법 등 부담" 이재용 산업안전지도사 "5인 미만 사업장 특화 지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감소 흐름을 보이는 모양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
2026.04.20
'공짜노동' 포괄임금 손본다…"실근로보다 적게 주면 임금체불"
노동부,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된다.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
2026.04.08
대전교통공사, 무분규 단체협약 체결…21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대전교통공사 노사가 1일 21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기록을 이어가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제로'를 위한 노사 공동 선언도 진행했다. /대전교통공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교통공사는 1일 본사에서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1년 연속 무분규 사업..
2026.04.01
금융위, 출산·육아 가구 지원 확대…보험료 할인·납입유예 적용
전 보험사 참여…보험료 1~5% 할인·납입유예 최대 1년 보험업권이 출산과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보험업권이 출산과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한다.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보험료 납입과 대출 이자 상환 등..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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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건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 대응 속도 ..
이재명 "반도체법 주 52시간 근무..
고용노동부 '노사법치 토대 미래세대..
'78주년 맞은' 한국노총 "투쟁과..
KDI 'OECD 회원국의 연간 근..
정부 "주52시간제 유지···노사합..
근로 시간 및 남성 육아 휴직 관련..
의료대책 관련 대정부질문에 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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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정순신 부실검증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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