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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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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에 퇴직금 안 준 원장, 무죄 확정 왜
미용실 원장이 미용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동업계약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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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4건
'고지가 보인다' 쿠팡·관봉권 특검…검찰 윗선 정조준
전·현직 검찰 지휘라인 연쇄 조사 쿠팡·관봉권 의혹 수사 막바지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전·현직 검사장급 인사와 사건 처리 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달 5일 종료를 ..
2026.02.10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쿠팡CFS 기소 이례적"
2차 피의자 조사 출석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쿠팡 의혹을 수..
2026.02.09
'쿠팡 퇴직금 무혐의' 뒤집은 상설특검…외압 의혹 수사 탄력
특검팀 "혐의 입증 다수 증거 확보" 당시 차장검사·지청장 연달아 조사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증언과 반대의견 밝히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하며 과거 퇴직금..
2026.02.04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2차 조사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검팀..
2026.02.04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특검 "1억원대 체불"
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026.02.03
[속보] 특검,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3일 쿠팡풀필먼트서비..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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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 '티메프 미정산..
'티메프 사태' 공판 출석하는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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