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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하면 부동산 물려준다는 각서…대법 "철회 가능"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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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순위 저당권자-채무자만 합의해도 계약 변경 가능" 1순위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설정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순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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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한 버스회사…"배임죄 성립"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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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 고3 학생 대상 맞춤형 부동산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전·월세 계약 위험 요인부터 대처법까지…실생활 중심 금융·부동산 역량 강화 박희조 동구청장이 28일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산교육관에서 열린 고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동구는 28일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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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AI로 전세사기 잡는다"…내년 하반기 '거래 안전망' 첫선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솔루션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웹사이트에 집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도는 과학기술..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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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집주인 공통점은…서울시 "신용점수 낮고 연락처 자주 바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주택·집주인 정보 24종 제공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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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SH,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 누적 3만1437건…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서울시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 포스터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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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믿고 입주했는데 강제경매…청년안심주택에 '근심' 잠실 센트럴파크 강제경매 사태 134세대 총 239억 규모 보증금 후순위 임차인 14세대 '날벼락' 청년안심주택 잠실 센트럴파크에서 지난 3월 강제경매 사태가 발생한 후 134세대가 총 239규모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잠..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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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 운영…대학생 대상 집중 홍보 성남시가 가천대학교 내 게시대에 설치한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 홍보 현수막./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를 설치, 대학생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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