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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대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있어"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 설명 없이 계약 경매 후 배당서 불이익 당하자 소송 제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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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하면 부동산 물려준다는 각서…대법 "철회 가능"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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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순위 저당권자-채무자만 합의해도 계약 변경 가능" 1순위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설정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순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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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청년 전월세 계약 사기 막기 위해 주거 안심 매니저 위촉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해 사기 계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1인 가구 청년층을 돕기 위해 현직 공인중개사 15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한다.주거 안심 매니저 위촉식은 6일 오후 2시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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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방 던지고 7시간 버티기…고액 체납자 124명 수색해 81억 압류 국세청, 현금 13억·명품 등 68억 확보 국세청은 26일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및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결과를 발표했다./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의 전 배우자 주소지를 수색하던 중,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왔다. 이를 제..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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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등 예방…경기도, AI 기반 거래 안전망 구축 'AI 기반 거래 안전망 설루션' 개발 착수 보고회.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부동산 전세 계약 모든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설루션'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도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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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52곳 불법행위 53건 적발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했다.이 결과 중개사무소 52곳에서 공인..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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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승기·백현, 차가원의 라누보 '깡통전세'로 들어갔나 서울 빌라 전세 최고가의 2배 수준 감정평가 의뢰..매매 가치보다 높은 전세 이승기 105억 백현 160억 전세의 나비효과 이승기(왼쪽)와 백현(오른쪽)이 각각 2024년과 2025년 자신들이 소속된 레이블을 산하에 둔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소유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 그 금액이 각각 10..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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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대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있어"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 설명 없이 계약 경매 후 배당서 불이익 당하자 소송 제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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