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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자택 근저당 설정에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어" "대출 다 틀어막더니 여러모로 대단" 靑 "매수자 사정 고려한 조치" 해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자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른쪽은 장 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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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근저당권 설명 없었다"…임차인들 계약 해지 요구 임차인, 광주 K아파트 시행사 고지 의무 위반 주장 광신주택 측 "특약에 보존 등기 후 설정 설명" 반박 사진은 특정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의 한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임차인 모집·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존 등기 후 건물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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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사갈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확인 가능" 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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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비거주 조합원 대출 불가"…잠실주공5단지 이주 변수로 실거주 조합원만 기본·추가이주비 받아 비거주 조합원 보증금 반환 대출만 조합, 내년 3분기 내 이주 목표…이주비 조달 관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내년 1월 관리처분계획 총회, 내년 2~3분기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주를 목표로 잡았다. 조합은 지난 7월 사업시..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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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전세사기 막는다…동대문구, 시립대서 현장 상담 회기동 보증금 미반환 사례 계기…21~22일 현장 지원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회기동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와 관련해 대학생들의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대문구[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최근 회기동에서 발생한 전..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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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보증금 넣으면 전세 위험 '한눈에'…경기도 AI 서비스 첫선 전국 최초 AI 권리분석…위험 요인부터 대응 방법까지 제시 추미애 “AI에 전문가 확인 더해 안심 거래문화 조성" 당부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집 주소만 입력하면 전세계약에 필요한 등기와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정보는 물론 위험 계약 요소까지 임..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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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대통령 17억 근저당에 "투명한 거래…손해 감수하는 선택" "매수인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 부담한 것" "조합원 분양권 스스로 포기한 결정" "비판 타당하지 않아…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17억77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쌍방 합의 계약에 따라 절차 대로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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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李엔 5억 빌려주고 직장인엔 규제론…이찬진의 엇갈린 잣대 도입 50일 만에 레버리지 보완책 내놨지만 '미봉책' 논란 사내대출 규제론도 정책화 불발…시장엔 설익은 신호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 후회를 표한 바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는 시장 과열을 식히는 브레이..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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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자택 근저당 설정에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어" "대출 다 틀어막더니 여러모로 대단" 靑 "매수자 사정 고려한 조치" 해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자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른쪽은 장 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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