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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근저당권 설명 없었다"…임차인들 계약 해지 요구 임차인, 광주 K아파트 시행사 고지 의무 위반 주장 광신주택 측 "특약에 보존 등기 후 설정 설명" 반박 사진은 특정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의 한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임차인 모집·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존 등기 후 건물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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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사갈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확인 가능" 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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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 검찰이 밝혀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A씨 해외 도주하려 한 정황도 밝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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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대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있어"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 설명 없이 계약 경매 후 배당서 불이익 당하자 소송 제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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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남았는데 집 담보로 돈 빌린 전 남편…대법 "취소는 안 돼" 재산 분할을 다 못 끝낸 옛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경매로 잃자 소송을 낸 옛 부인이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산 분할을 다 못 끝낸 옛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경매로 잃자 소송을 낸 옛 부인이..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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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 산단 134억 땅 투기 23명 적발…경기도, '기소의견' 송치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토지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불법 거래 규모만 134억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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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손보, 부동산 직거래 피해 보장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전반 보상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선보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더팩트 | 김태환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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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믿고 입주했는데 강제경매…청년안심주택에 '근심' 잠실 센트럴파크 강제경매 사태 134세대 총 239억 규모 보증금 후순위 임차인 14세대 '날벼락' 청년안심주택 잠실 센트럴파크에서 지난 3월 강제경매 사태가 발생한 후 134세대가 총 239규모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잠..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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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속추진과제 제안"…입법 예고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피해주택 매입 기간 단축 "보호 대상 제외된 피해자 구제 시급…실질적 변화 체감 필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왼쪽)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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