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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자택 근저당 설정에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어" "대출 다 틀어막더니 여러모로 대단" 靑 "매수자 사정 고려한 조치" 해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자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른쪽은 장 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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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근저당권 설명 없었다"…임차인들 계약 해지 요구 임차인, 광주 K아파트 시행사 고지 의무 위반 주장 광신주택 측 "특약에 보존 등기 후 설정 설명" 반박 사진은 특정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의 한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임차인 모집·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존 등기 후 건물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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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사갈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확인 가능" 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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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대통령 17억 근저당에 "투명한 거래…손해 감수하는 선택" "매수인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 부담한 것" "조합원 분양권 스스로 포기한 결정" "비판 타당하지 않아…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17억77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쌍방 합의 계약에 따라 절차 대로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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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李엔 5억 빌려주고 직장인엔 규제론…이찬진의 엇갈린 잣대 도입 50일 만에 레버리지 보완책 내놨지만 '미봉책' 논란 사내대출 규제론도 정책화 불발…시장엔 설익은 신호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 후회를 표한 바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는 시장 과열을 식히는 브레이..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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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자택 근저당 설정에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어" "대출 다 틀어막더니 여러모로 대단" 靑 "매수자 사정 고려한 조치" 해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자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른쪽은 장 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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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대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있어"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 설명 없이 계약 경매 후 배당서 불이익 당하자 소송 제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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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남았는데 집 담보로 돈 빌린 전 남편…대법 "취소는 안 돼" 재산 분할을 다 못 끝낸 옛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경매로 잃자 소송을 낸 옛 부인이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산 분할을 다 못 끝낸 옛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경매로 잃자 소송을 낸 옛 부인이..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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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 산단 134억 땅 투기 23명 적발…경기도, '기소의견' 송치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토지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불법 거래 규모만 134억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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