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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與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현 언개특위 부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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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근절 방안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고위직 공무원 전관예우 근절 대책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참모진에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이 7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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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항 일대 택시 불법 행위 근절 위한 합동 단속 아레나·공항터미널 일대 부당 요금·호객 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공항공사와 협력…셔틀버스 확대·승차 체계 개선 인천시가 인천공항 일대 택시 불법 행위 근절 위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공항 일대서 벌어지고 있는 택시의 불법 행위 근절을..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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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사들, 사교육 시장에서 '거액 수수'…도교육청, 48명 고발 예정 교원 80명 시험문항 거래·과외교습 등으로 44억 원 챙겨 이동호 경기도의원 "공교육 신뢰 흔드는 심각한 사안" 이동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공교육 신뢰..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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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가격 유지하고 무게 줄이는 '꼼수 인상' 차단한다…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정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오는 15일 시행·내년 6월까지 계도 BHC·BBQ·교촌 등 10대 브랜드 의무적용 앞으로 치킨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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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교육지원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결의대회' 개최 12월 월례회의서 조직문화 혁신 다짐 당진교육지원청은 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진교육지원청[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교육지원청은 1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갑질 및 직장..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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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2개월 운영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킥보드·자전거 포함 주·야 상시 단속 세종지방경찰청사. /세종지방경찰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경찰청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간 주·야간 구분 없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경..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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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모델로 전국 본선 6건 중 최고 성과 광주시가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있다./광주시[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시..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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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역 막장 BJ·유튜버 소란 ‘급감’…부천시 강경대응 효과 경찰신고 74%·민원 82% 줄어…정부·국회·구글 협조 필요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 안전·안심 느낄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 조용익 부천시장, 이건태 국회의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7일 막장 유튜버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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